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했다면 재산분할 청구 불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모두 마쳤지만, 당장 집이 팔리지 않거나 대출 정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집 팔리면 그때 나누자"라며 재산분할을 차일피일 미뤄두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던 중, 전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혼한 사이이니 재산분할 권리도 완전히 소멸한 것인지, 아니면 전 배우자의 유족(자녀나 재혼 배우자 등 상속인)들을 상대로 정당한 내 몫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1.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재산분할 의무는 상속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후 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과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후 재산분할이 정리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 의무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생존한 전 배우자는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사실과 재산분할까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아파트나 예금이 남아있다면,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내 정당한 몫을 주장할 권리가 남아있습니다.

2. 이혼 당시 "재산은 각자 갖기로 한다"는 각서를 썼다면?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이혼 당시 작성했던 간단한 각서나 문자메시지의 법적 효력입니다.

당시 "현재 명의대로 각자 소유하고 추후 재산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거나 "서로 재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주고받았다면, 이를 완벽한 '재산분할 포기 합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합의서의 제목이나 단편적인 문구만 보지 않고, 당시 부부 공동재산 전체의 명세와 가액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재산분할 합의였는지를 엄격히 심리합니다.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없이 작성된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당시 합의의 성격부터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때 반드시 체크할 사항

전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는 이혼 소송과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므로 신속한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제척기간 확인: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입증 자료: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 확인서, 이혼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금융 재산 내역

• 상속인 파악: 사망한 전 배우자의 정당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사망 후 부동산이 상속인들에게 명의 이전되거나 매각되었는지 여부

상속인 명의로 재산이 이미 넘어갔거나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을 동결시켜 두어야 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꺼내어 상속인들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2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미루지 않고 빠르게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이 남아있거나, 이혼 당시 합의서의 효력이 의문스러우시다면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제척기간과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명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