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법률,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 사고라면 보험 처리로 끝나지만, 만약 상대방이 다쳤다면 덜컥 겁부터 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형사법률관계'를 핵심만 짚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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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 중 낸 사고, 형법상 어떤 죄가 될까?

형법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일종의 '업무'로 봅니다. 따라서 운전 중 실수(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길 가벼운 빗길 미끄러짐이나 단순 접촉 사고로 모든 운전자가 전과자가 된다면 너무 가혹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음에서 설명해 드릴 '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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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신을 구해주는 마법의 방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우리 법은 운전자의 전과자 양산을 막고, 피해자가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반의사불벌)

즉, 종합보험만 잘 들어두어도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공소권 없음) 만들어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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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패가 뚫리는 치명적인 예외: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곧바로 경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1) 사망 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2) 뺑소니: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유기한 경우

3)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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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해야 할 주요 12대 중과실 위반 항목

12가지 항목 중 운전자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이미 처벌받는다면, '형사합의'는 왜 해야 할까?

구독자분들께서 상담 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12대 중과실이라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굳이 내 돈 들여서 피해자랑 합의를 할 필요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등에 해당하여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판사가 최종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이라는 금전적 지출이 생기더라도,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받기 위해 형사합의는 필수적인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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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의 한마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고, 어떻게 과실 비율과 사고 경위를 입증하며, 피해자와 언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