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성범죄, 그중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서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해가 있었어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의 9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무죄를 주장하는 핵심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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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도대체 법적 기준이 뭘까요?

무죄를 주장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무기(법)'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흔히 주먹으로 때리거나 칼로 위협하는 것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나는 때리거나 협박한 적 없는데?"라고 억울해하셔도, 기습적으로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는 행위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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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억울한 강제추행, 무죄 주장의 3가지 핵심 방향

정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주로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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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고의'가 아니었던 경우

사람이 많은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좁은 식당에서 불가피하게 신체가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거나,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할 의도(고의성)'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당시의 상황과 동선을 바탕으로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②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쟁점입니다. 사건 당시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스킨십 이전과 이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식당이나 술집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파악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고,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을 찾아내어 그 신빙성을 깨뜨리는(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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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죄를 위한 '골든타임'은 경찰의 첫 조사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나는 떳떳하니까 경찰서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 불리한 진술 방지: 긴장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압박성 질문에 당황하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라고 애매하게 답변하면, 그 진술은 조서에 남아 고스란히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보통 1~2주). 사건 직후 신속하게 현장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수증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 훨씬 수월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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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의 한마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한 싸움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은 가라앉히고, 이성적이고 차가운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서 첫 조사에 가지 마시고 반드시 조사 전에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