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변호사, '증여재산 보전' 판결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일,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입니다.

“생전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토지인데 형제들이 돌려달라고 합니다.”

“상속이 시작되자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분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생전증여가 있는 상속분쟁에서는 이미 받은 재산만 방어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생전에 증여받은 의뢰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증여무효 및 유류분 주장에 대응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함께 진행해 기존 증여재산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생전증여 분쟁 → 결과 : 약 20억 원 상당 증여재산 유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문제를 주장하며 증여무효와 유류분 반환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증여재산을 유지하면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까지 포함한 전체 상속구조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① 상속재산 조사

: 우강일 변호사는 문제 된 증여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 분할되지 않은 잔존 상속재산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체 재산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분할절차 병행

: 증여무효와 유류분 주장만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은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청구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체의 재산 배분 구조가 함께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③ 특별수익 반영

: 의뢰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가능성을 전제로 구체적 상속분을 분석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일정한 생전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④ 상속구조 정리

: 의뢰인은 기존에 증여받은 토지를 유지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잔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분할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토대로 남은 상속재산의 귀속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증여무효와 유류분 주장만 개별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생전증여와 잔존 상속재산을 하나의 구조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상속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의뢰인이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생전에 증여받은 약 2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유지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잔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 결과 : 약 20억 원 상당 증여재산 유지

생전증여가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모든 생전증여가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해당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되는 특별수익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특별수익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생전증여 등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 등입니다.

•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입니다.

• 증여 시점과 목적, 증여계약 및 등기자료입니다.

• 부모 부양이나 재산 유지와 관련된 기여분 자료입니다.

• 상속인별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남아 있는 재산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속분쟁에서 특정 증여재산 하나만 바라보면 전체 해결구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상속인은 잔존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남은 재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전체 구조가 정리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도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담 시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으로 계산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의 목적과 규모, 피상속인의 재산상태와 생활관계 등을 토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도 다시 나눠야 하나요?

특별수익으로 고려된다는 것과 해당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반환하거나 다시 분할한다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잔존 상속재산과 구체적 상속분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변호사 상담은 유류분 분쟁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두 분쟁이 서로 연결된 사건은 함께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전증여와 잔존 상속재산, 각 상속인의 권리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야 대응 방향을 정하기 쉽습니다.

왜 우강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상속전문세무사로서 상속재산분할과 생전증여, 특별수익뿐 아니라 세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남아 있고 누가 무엇을 생전에 받았는지를 분석하여 실제 분할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강일 변호사는 재산 흐름과 상속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생전증여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 상속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형제가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증여받은 사람 역시 모든 재산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잔존 상속재산을 함께 검토하여 실제 자신의 상속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