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과의 분리, 접근금지 임시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경찰·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갑작스럽게 떨어져 생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자녀와 분리된 상태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내려졌고, 여러 건의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시조치 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까지 전 과정을 함께 대응했고, 각각의 혐의를 동일하게 방어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접근금지 임시조치 일부취소부터 2건의 혐의없음, 1건의 기소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비식별화하여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자녀가 다니던 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였고, 신고 이후 경찰과 행정기관의 조사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등원 과정에서 자녀의 뺨을 때렸다는 신체적 아동학대
과거 훈육 과정에서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했다는 신체적 아동학대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정서적 아동학대
여기에 배우자 역시 가족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의 행동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의심을 받았습니다.
신고 직후 자녀들은 부모와 분리됐고, 의뢰인에게는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대응, 접근금지 임시조치부터 다시 다퉜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형사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임시조치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먼저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족이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교육과 상담 이수, 재학대 위험의 감소, 조부모를 포함한 보호체계, 아동보호기관의 사례관리, 자녀들의 정서 상태, 자녀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일부취소했습니다.
두 번째 대응, 세 가지 혐의를 각각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라도 각 행위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랐기 때문에 대응 방식 역시 달라야 했습니다.
저는 각각의 혐의를 별도로 분석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뺨을 때렸다는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은 자녀의 뺨을 고의로 때렸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수사 과정에서 아동의 진술 변화, 객관적인 상처의 존재 여부, 당시 상황,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부모의 주장과 아동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해당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결국 검찰은 해당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특정 표현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 갈등이 발생한 전체적인 경위,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맥락, 아동의 발달 특성, 진술 변화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부 체벌은 인정하되 처벌 필요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한 훈육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반복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이후 부모교육을 받은 점
상담을 진행한 점
체벌도구를 폐기한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우자는 형사입건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배우자 역시 가족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의 행동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부터 대응했습니다.
특히 아동보호 관련 행정기관의 판단과 형사입건 여부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구분하고, 당시 행동의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상황, 이후 재발방지 노력 등을 정리하여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는 형사입건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입건된 이후 방어하는 것뿐 아니라, 입건 여부가 결정되는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모든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아동학대 혐의 일부를 방어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임시조치부터 경찰수사, 검찰 처분까지 사건 단계마다 서로 다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재발방지 노력과 정상참작 사정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접근금지 임시조치 일부취소, 배우자 입건 없이 종결,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없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없음, 나머지 신체적 아동학대 기소유예
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실무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
아동학대 사건은 하나의 신고로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아동보호기관의 조사와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분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학대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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