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에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른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직접 연락하기 어려워 선물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반드시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려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스토킹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토킹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몰래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계속 따라가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전화를 계속 거는 행위
선물이나 물건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거나 두고 가는 행위
상대방이나 가족의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폭행이나 직접적인 협박이 없어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자체가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톡은 몇 번부터 스토킹이 될까요?
스토킹 여부를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횟수의 연락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명확하게 거부했는지
차단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했는지
연락한 기간과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메시지의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집착적인지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했는지
직접 찾아가겠다는 표현을 반복했는지
특히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밝혔거나 번호와 계정을 차단했는데도 연락을 계속했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차단되자 다른 번호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오해를 풀거나 마지막으로 설명하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연락을 계속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 연락하거나 여러 메신저를 번갈아 사용한 행위는 반복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과 접근을 거부한 이후에도 선물, 꽃, 음식, 물건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집이나 직장 앞에 두고 간다면 스토킹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은 호의로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후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내는 사람의 의도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 경위입니다.
돈을 받아야 해서 계속 연락한 경우는 어떨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복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하거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연락했다면 스토킹이나 부당한 채권추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방법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의도였다는 해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명이 자주 나옵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연락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행위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였다는 주장만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연락 거부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연락한 횟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와 연락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
실제 연락 횟수와 기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차단 이후 다른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집이나 직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선물이나 물건을 전달한 경위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이유
일부 메시지만 떼어놓고 보면 실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실무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연락을 계속하거나, 다른 번호와 계정을 이용하고, 직접 찾아가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발성 연락인지, 업무나 채권관계 등 연락할 사유가 있었는지, 상대방도 대화를 이어갔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을 여러 번 보내면 무조건 스토킹인가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락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내용, 기간과 방식,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차단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문제가 되나요?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차단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사과하려고 선물을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
한 번의 선물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접근을 거부했는데도 선물이나 물건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받아야 해서 계속 연락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권 회수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연락 방식과 내용이 상대방의 평온을 침해한다면 스토킹이나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카카오톡, 전화, 선물 전달처럼 일상적으로 보이는 행동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복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연락을 거부하거나 차단한 상대방에게 다른 방법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다면 즉시 행동을 중단하고, 현재까지의 연락 내용과 경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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