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_양형부당] 실형 위기의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실체가 없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매개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 구조를 띠기 때문에, 개별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일부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심(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에 이르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의뢰(수임) 단계

1심 실형 선고 이후,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 텍스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담과 기록 검토 결과, 범행 가담 경위와 개별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원심 기록 및 양형 자료 전면 검토

2. 피해 회복(합의·공탁)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한 조력

3. 개별 피고인의 가담 정도·전과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정상 자료 정리

4. 항소이유서 및 변론 준비

절차를 안내드렸고, 실제로 위와 같이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 자체를 다투기보다, 개별 피고인마다 다른 가담 정도와 사후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들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범죄의 구조상 발생한 피해액 전부의 책임을 각 피고인에게 그대로 지우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 의뢰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며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저희가 조력한 의뢰인들에 대해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으로 각각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 개별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셨거나 양형에 불복하고 계신 분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