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 변호사 정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것뿐입니다."

"수익을 받은 적도 거의 없는데 왜 구속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범죄수익은닉죄는 주범만 적용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범죄수익의 이동과 은닉 과정에 관여한 사람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특히 사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서는 구속수사가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구속 여부는 혐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되었다고 해서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와 함께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됐다'는 사실과 '구속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2️⃣수사기관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할까요?

범죄수익은닉죄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자금을 전달받았는지,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는지,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등을 함께 조사합니다.

결국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고도 은닉이나 이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3️⃣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범죄수익은닉 사건은 계좌거래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영장심사,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주범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기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담당한 역할은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요.

그러나 범죄수익의 이동이나 은닉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역시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역할이 작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5️⃣마무리

범죄수익은닉죄 구속 여부는 죄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의 흐름, 범죄수익에 대한 인식, 사건에서의 역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금융거래 기록과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역할과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