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발 접촉 학교폭력 징계, 고의 판단의 기준 

학교폭력 사안은 결과만이 아니라 당시 행동의 목적, 상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세림이 공개한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아동 사이의 우발적 신체 접촉이 징계 판단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 체육 실기시험 대기 중 발생한 접촉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 실기시험을 기다리던 중 팔을 돌리다가 다른 학생의 뺨에 접촉한 사안입니다. 이 일로 해당 학생에게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출발점은 신체 접촉이라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접촉이 일어난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였습니다.

⚖️ 핵심은 ‘고의로 한 행위’인지였습니다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도적인 폭행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팔을 움직이게 된 이유, 두 학생의 위치와 거리, 시험 대기라는 당시 상황,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은 고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요소가 됩니다. 특히 어린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성인과 같은 방식의 추측보다 실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결과보다 경위와 증거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접촉으로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꼈다는 점과, 접촉을 의도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림은 고의적인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학생 사안은 절차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교가 파악한 내용, 학생과 보호자의 설명, 당시 남아 있는 기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상황을 정리하고,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직접 본 범위를 구분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 의사나 관계 회복의 노력과 별개로, 실제 행위가 어떠했는지에 관한 설명은 사실에 맞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 대응 과정에서 확인할 자료

• 접촉 직전과 직후의 위치·행동 및 주변 상황

•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의 관찰 범위

• 학교에 제출된 설명과 통지받은 내용

• 대화·안내문 등 작성 시점과 전체 맥락이 남은 자료

• 학생과 보호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기록

자료는 일부 문장이나 장면만 떼어 내기보다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의 정보나 대화 내용을 온라인·단체방에 공유해 분쟁을 키우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 처분 취소와 이 사례가 남기는 점

이 사건에서 세림은 고의 폭행이 아니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서면사과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신체 접촉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태양, 당시 상황, 증거의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결과만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 경위와 증거를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초기 대응의 원칙

학생 관련 사안은 감정적인 해명이나 상대방을 향한 비난보다, 안전을 우선하면서 사실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자료를 삭제·변경하지 말고, 절차별 안내와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세림이 실제 수행한 공개 사례를 익명화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