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질문 6가지 

통지 없는 출국금지는 그 자체로 위법일 수 있습니다.

법은 출국금지를 하면 즉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알리지 않는 것은 예외이고, 그 예외 요건은 매우 좁습니다. 최근 한 판결이 이를 확인하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Q1. 출국금지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의 요건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국하여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며, 관련 범죄사실 및 해외도피 가능성 등이 확정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건 원고는 피의자로 입건된 적도,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출국금지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관련 단체에서 일한 이력 등으로 "앞으로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피의자도 아닌데"라는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Q2. 1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1개월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별도 조항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기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연장되며 상당 기간 이어집니다.

그 사건에서도 최초 1개월 뒤 두 차례 연장되어 약 석 달간 유지되었습니다.

Q3. 왜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나요?

통지유예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과 예외는 이렇습니다.

내용원칙출국금지·연장 시 즉시 서면 통지예외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한계연장기간 포함 총 3개월을 넘으면 반드시 통지

마지막 항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총 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데도 통지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Q4. 통지를 안 한 게 위법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자들과 공모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 해당 수사는 이미 언론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없앨 증거가 있었다면 진작에 그럴 수 있었다

• 원고는 입건도 조사도 된 적이 없어, 통지한다고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통지유예를 엄격히 봐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① 법이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다툴 기회를 빼앗습니다. 법은 이의신청과 소송을 보장하는데, 통지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공항에 가서야 알게 된다면 다투어 보았자 당일 출국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급히 표를 구해도 계획한 일정은 틀어집니다.

③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줍니다.

④ 보상절차가 없습니다. 구금은 형사보상 제도가 있지만 출국금지는 없습니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Q5.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사유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인지, 세금 체납인지, 다른 사유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② 해제 요청. 그 사건에서도 공항에서 검찰에 요청해 당일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즉시 대응이 가장 빠른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③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기간 계산에 주의하십시오. 통지를 못 받았다면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공항에서 알게 된 그날부터 셉니다.

⑤ 항고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6.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결과입니다.

항목청구인용위자료3,000만 원100만 원여행 취소 수수료855,000원855,000원합계3,085만 원1,855,000원

그리고 소송비용의 90%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 실제 지출한 손해는 거의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취소 수수료 전액)

• 위자료는 낮게 정해졌습니다 — 실제 조사를 받지 않았고 혐의가 밝혀지지도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 청구액을 무리하게 잡으면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대부분 부담합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취소 내역 같은 실손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좋은 것

중요한 출국 일정이 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정이 있다면, 공항에서 확인하지 마시고 미리 점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가 원칙이므로 대부분은 서면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유예된 경우에는 알 수 없으므로, 본인의 출국규제 여부는 법무부에 문의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사유가 또 다릅니다. 체납액 기준이 있고 해제 요건도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의

출국금지는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과 절차 위반을 다투는 것이 별개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결정은 적법, 통지유예는 위법으로 갈렸습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출국금지 사유와 근거 조문

• 통지 여부와 알게 된 시점 — 이의신청 기산점

• 총 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

• 연장 횟수와 각 사유

• 이의신청과 소송 중 실효적인 쪽

• 입증 가능한 실손해

문의는 로톡 기재 연락처나 로톡 상담 신청으로 주시면 됩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1심의 것으로 이후 상급심에서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