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만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것이, 사건 이후의 행동으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경우입니다.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Q1.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1심이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죄명법정형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카메라등이용촬영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한 것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것
다만 순서를 보셔야 합니다. 1심에서 다투다가 실형을 받았고, 태도를 바꾼 뒤에야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의 실형 선고와 구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Q2. 어떤 행동이 특히 불리한가요?
그 판결에 적힌 다섯 가지를 그대로 옮깁니다. 네 가지가 사건 이후의 행동입니다.
① 재판 중 다시 범행한 것. 첫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두 번째 범행이 있었습니다.
② 피해자를 협박한 것. 확인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③ 원본 삭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한 채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시했습니다.
④ 수사 단계에서 부인한 것.
⑤ 증거를 없애려 한 것. 판결문은 "동영상 삭제 등을 의논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이라고 적었습니다.
②③⑤는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기록에 남았습니다.
Q3.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의도라도 2차 가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대부분 복구되고, 삭제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그 사건에서 정확히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③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무고로 대응하겠다는 말은 방어가 아니라 협박으로 기록됩니다.
Q4.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내용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제출 의무공개·고지명령별도 판단. 면제될 수 있음
그 사건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이 든 근거입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응하는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Q5. 취업제한은 얼마나 되나요?
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학원, 병원,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인 직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기간을 다투거나 면제를 구할 여지가 있는 처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형만 다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Q6. 촬영물이 있는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원본을 어떻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본 것 중 하나가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원본이 존재하는지,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원본과 사본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삭제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실질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합의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몰래 지우는 것입니다. 그건 피해 회복이 아니라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혐의를 다투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다투셔야 하고, 그럴 사건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다투다가 결국 인정하는 경로가 가장 비쌉니다. 위 사건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다툴 쟁점이 실제로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십니다. 변호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상담하실 때
가능하면 아래를 정리해 오시면 훨씬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받으신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본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촬영물이 있다면 어떤 기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본인의 직업과 소속 — 취업제한 영향 확인용
문의는 로톡 기재 연락처 또는 상담신청으로 주시면 됩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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