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그 메시지를 보지 않았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달라집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이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발신자를 차단해 아이가 메시지를 보지 못한 사건이었고, 그 조치가 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Q1. 아이가 안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보냈고, 아이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것으로 성립합니다. 차단해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Q2. 그럼 아동학대는 아닌가요?
여기서 갈립니다. 두 죄는 요건이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아동복지법)성립 시점도달하면 성립아이가 실제로 인식해야 성립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동이 직접 메시지를 인식함이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유는 법정형의 무게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이 행위를 "아이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합니다. 그만큼 무거우니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봤다면 두 죄가 모두 문제 되고, 보지 못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됩니다.
Q3. 그럼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의 최종 결과입니다.
항목내용형징역 1년 6개월 실형 (집행유예 없음)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신상정보 공개·고지5년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몰수휴대전화
죄명 하나가 빠졌을 뿐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사건에서는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같은 유형의 메시지가 발송되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Q4.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아이의 안전 확보와 차단. 그 사건에서 어머니가 발신자를 차단한 조치는 실제로 아이를 보호했고, 재판에서도 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② 증거를 지우지 마십시오. 메시지, 발신 번호, 시각이 모두 증거입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나가시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화면 캡처보다 원본 보존이 낫습니다. 캡처도 하시되, 아이의 휴대전화 자체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④ 아이에게 반복해서 묻지 마십시오. 진술이 흔들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 기관의 조사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⑤ 신고. 112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아이를 조사받게 해야 하나요?
아동 진술은 전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영상녹화 방식의 진술 조사가 진행되며,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리 여러 차례 캐묻는 것보다 이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사건에도 낫습니다.
아이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무리해서 알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아이는 메시지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이의 나이와 상태를 보고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Q6.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선으로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에 정확한 죄명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서 보셨듯 죄명에 따라 요건과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하나 덧붙이면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어머니의 차단 조치가 실제로 결과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메시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아이가 그 내용을 접하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법적 평가보다 그쪽이 더 중요합니다. 빠른 차단과 신고가 아이를 실제로 보호합니다.
문의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은 죄명 선택과 초기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시각, 아이가 인식했는지
차단·삭제 시점과 그 경위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보호자에게도 발송된 것이 있는지 —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이용 가능한 피해자 지원 제도
문의는 로톡 기재 연락처 또는 상담신청으로 주시면 됩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단은 항소심의 것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당사자는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으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피해는 112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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