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대금 4억2,500만 원 전액 승소 

건축사업을 인수한 상대방이 토지와 신축건물을 합계 4억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년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최초 건축계약과 사업 인수, 토지대금·공사대금의 구성, 지급 연기 합의와 이행기 도래를 시간순으로 입증해 매매대금 전액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을 한눈에 보면

의뢰인은 건축계약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신축건물과 의뢰인 소유 토지를 합계 4억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금은 토지 2억2,500만 원과 기존 공사대금 2억 원을 반영한 구조였습니다. 계약이 여러 법률관계와 연결돼 있어 단순한 토지 매매로만 보면 금액 산정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 핵심 사실관계

상대방은 가족과의 임대차가 유지되는 동안 대금 지급을 미루자고 했고 의뢰인은 일정 기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계약 성립, 금액 구성 또는 지급기일을 다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구두로 연기된 조건이 언제 해소됐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 재판에서 다툰 쟁점

매매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했는지, 토지와 건축물의 대가가 각각 얼마인지, 매수인이 사업 인수와 함께 기존 공사대금까지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이나 인도 등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할 준비가 있었는지, 잔금 지급의 이행기가 언제 도래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 대응 과정과 증거 정리

최초 건축계약, 2억 원 지급자료, 사업 인수 합의, 매매약정과 임대차 종료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메시지와 당사자 행동을 통해 지급 연기 합의의 내용과 종료 조건을 입증했습니다.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분리한 계산표를 만들어 4억2,500만 원의 구성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독촉 내용증명과 소장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도 특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과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대금 4억2,500만 원 전액에 관한 승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장기간 미뤄진 대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계약이 연결된 거래에서도 당사자의 합의와 대금 구성을 문서와 행동으로 입증하면 청구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와 점유가 먼저 넘어가고 대금만 남는 구조는 회수 위험이 큽니다. 지급기일을 연기할 때에는 새 기일, 조건, 담보와 지연손해금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이 있어도 상대방 재산이 부족하면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가압류와 담보 설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판결 뒤 즉시 경매·채권압류로 이어갈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