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법의 중요성과 준비사항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오늘은 내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영업비밀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라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1) 비공지성 (누구나 아는 정보가 아닐 것)

이미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거나 업계 사람 누구나 아는 정보라면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회사만 알고 있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2) 경제적 유용성 (돈이 되는 정보일 것)

그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경쟁에서 유리해지거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예: 특별한 식당 레시피, 독자적인 IT 소스 코드, 세밀하게 분석된 고객 리스트 등)

3) 비밀관리성 (비밀로 지키려 꼼꼼히 노력했을 것) ⭐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송에서 가장 많이 미끄러지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실제 상담이나 소송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비밀관리성'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라면 당연히 그게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인 줄 알죠!"

안타깝게도 법원은 대표님의 마음속 '당연히'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1) 접근 제한:

해당 정보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보안 문서함에 따로 보관하셨나요?

2) 비밀 표시:

문서나 파일 제목에 '대외비', '영업비밀'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두셨나요?

3) 서약서 작성:

임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NDA)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서명을 받으셨나요?

만약 신입사원부터 대표까지 누구나 회사 공용 폴더에서 쉽게 열어볼 수 있는 파일이었다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법적인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 내 정보 관리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1) 핵심 정보 분류:

무엇이 우리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인지 명확히 리스트업 하세요.

2) 보안 시스템 구축:

직급이나 업무에 따라 폴더 및 문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분리하세요.

3) 서약서 정비:

인터넷에 떠도는 천편일률적인 양식이 아니라, 우리 회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비밀유지서약서 및 전직금지약정서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초기 증거 수집과 신속한 대응(가처분 신청 등)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유출된 정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금전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현재 퇴사한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 정황으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거나, 우리 회사의 보안 체계를 법적으로 단단하게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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