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업무상횡령과 민사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그 공제된 금액만큼은 사용자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관련 증거자료(급여명세서, 공제내역, 납부기록 부존재 등)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라 하더라도, 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송달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배상 의지가 없을 경우 강제집행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임료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율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지급명령 절차와 일반 민사소송은 구조와 비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신청 주세요. 사건 전반을 꼼꼼히 검토한 뒤 가장 실익 있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