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성대마 투약 무죄 선고사례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합성대마를 한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교통 관련 사건은 증거관계가 매우 명백하여 자백하였고, 합성대마 건은 기본적으로 관련인들의 진술이 상치가 되어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인은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증거자료,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혐의를 부인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