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파산신청, 이 사실 모르면 시간만 잃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뒤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신용불량자 파산신청입니다.

독촉은 계속되고, 통장도 마음대로 쓰기 어렵고,

새로운 대출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니까 당연히 파산이 되겠지.'

반대로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안 될 거야.'

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파산은 신용등급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회생의봄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 진행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 적합한지부터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파산신청은 누구나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한 소득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신용불량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핵심입니다.

혼자 인터넷 정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갚을 수 없는 상황인지'입니다.

현재 보유한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소득은 있는지,

최근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넘긴 사실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또한 채무가 생긴 경위도 함께 살펴봅니다.

생활고로 인해 발생한 채무인지, 사업 실패인지, 의료비 때문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자료를 누락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생의봄에서는 상담 단계부터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

불필요한 보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산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반대로 파산을 선택해야 면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 재산,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용불량자 파산신청은 막다른 길에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이어가기보다 지금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빠른 상담이 앞으로의 시간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