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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마이너스통장 개인회생, 언제 시작해야 유리할까요?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처음에는 급한 생활비였습니다.

잠깐만 쓰고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메우려 했죠.

그런데 한 번 비워진 마이너스통장은 생각보다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막기 위해 사용하고,

카드값을 내기 위해 다시 인출하고,

다른 대출을 막기 위해 또 사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한도는 거의 가득 차 있고,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만 감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단순히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모르고 움직이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통장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될까요?

마이너스통장으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장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도가 5천만 원이라면 모두 채무로 계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승인받은 한도가 아니라 실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을 채무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실제 사용액이

2천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사용액이 채무로 반영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해서 일반 신용대출과 다른 절차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사용액 모두 채무로 포함하여 전체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일반 대출처럼 한 번 돈을 받은 구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상환하는 방식이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사용 내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금융거래내역과 대출 잔액을 통해 실제 채무 규모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직전까지 마이너스통장에서 계속 돈을 인출한 경우입니다.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불가피한 지출이었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면 다른 빚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돌려막기를 했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명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