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관세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만 받을까? 

외국인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물품을 반출입하다 관세법을 위반하면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이후 체류자격 문제, 강제퇴거, 출국정지, 추징금까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서로 다른 법적 효과가 충돌하기도 하므로, 각 제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승 물품도 반송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통관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에서는 환승구역만 거치는 물품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공항 환승구역(보세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반송신고가 필요합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수출·수입·반송 시 세관장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도11489 판결에서 통관 없이 다시 국외로 반출되는 외국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밀수입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

관세법은 밀수입과 무신고 수출·반송을 서로 다르게 처벌합니다.

밀수입은 국내 관세수입과 유통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신고 수출이나 반송은 국내 시장으로의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품원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며, 벌금도 필요적으로 병과됩니다.

반면 수출·반송은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등 수입보다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밀수입 물품은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범에게 공동추징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록통관 허위 기재가 항상 허위신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통관은 일정 금액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 통관절차입니다.

허위신고죄는 신고 자체는 하였지만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목록통관에서는 사안에 따라 허위신고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44 판결에서는 목록통관 절차의 특성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액을 인위적으로 나누거나 반복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밀수입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퇴거와 출국정지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금 미납 등을 이유로 출국정지가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강제퇴거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과 출국정지로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277 판결에서는 추징금 집행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출국정지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해제 신청을 통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호를 해제받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체류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출국정지 역시 도주 우려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관세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 강제퇴거, 출국정지, 추징금 등 다양한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물품의 종류, 금액, 출입국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