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출국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범죄의 내용과 처벌 결과뿐 아니라 국내 체류 실태,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인도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출국명령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체류를 허가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사기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체류를 허가받은 사례
첫 번째는 사기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다시 사기죄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 범죄가 반복되었다는 점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출국명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공탁, 반성의 태도, 국내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 엄중경고와 함께 체류자격 연장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합성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엄격하게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형사처분과 별도로 출입국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자진하여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았고, 심사 과정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생활환경,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사망 교통사고 집행유예 사건에서 체류자격을 연장받은 사례
또 다른 사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와 실형에 준하는 형이 선고된 만큼 출국명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단순히 형사판결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 이후의 사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고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사건 경위와 인도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출입국 사범심사는 약 1개월 내외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약 4개월 이상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법서약서를 작성한 뒤 체류자격 연장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까
출입국 사범심사는 일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진행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
형사처분의 내용과 전과 여부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
국내 가족관계와 체류 필요성
자진출석 여부와 심사 협조 태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의견서의 내용
특히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출입국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사건 결과만으로 체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국명령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같이 출국명령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자진출석, 성실한 조사 협조, 객관적인 입증자료, 그리고 사건의 경위와 인도적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의견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형사사건은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대응뿐 아니라 이후 진행될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인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