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정산대금 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어스 김소희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실제 집행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던 채무자를 상대로 온라인 쇼핑몰 관련 정산대금 등 채권을 찾아 압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1. 판결을 받아도 끝이 아니었던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만 가지고 기다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에서는 오히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어디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있는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 무엇인지​를 찾아 실제 강제집행으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온라인 영업 관련 채권을 추적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은행 예금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영업 및 거래관계를 검토하면서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산대금 등에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 등을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판매가 이루어지면 플랫폼 또는 관련 결제·정산 사업자로부터 판매대금이나 정산대금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러한 채권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서는 입점계약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판매대금, 정산대금, 미지급 정산금, 환불정산금, 반환예치금 등에 관한 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쿠팡에 대해서도 입점계약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판매대금, 정산대금, 미지급 정산금, 환불정산금, 반환예치금 등에 관한 채권​을 압류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단순히 "현재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방식으로 사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받을 돈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채권추심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의 의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제3채무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플랫폼이나 정산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정산금 채권 자체를 압류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통장에 돈을 남겨두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추심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카드매출, 거래처 매출채권, 플랫폼 정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채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경제활동 구조를 파악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진행

이 사건에서는 압류 절차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이후에도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도 진행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확정판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실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고, 관련 정보가 법에서 정한 기관에 통지되는 절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5. 채권추심은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만 생각하기보다는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어떤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정산금을 받고 있는지,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채무자의 온라인 영업과 관련된 정산 구조를 살펴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고, 동시에 장기간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까지 진행한 사례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별 계약 및 정산구조에 따라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어스는 홍대입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소희 변호사가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과 채무자의 재산·영업관계를 검토하여 적절한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방법을 살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