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올려 갱신했다면 확인할 4가지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다면 계약서의 금액만 고쳐 쓰고 끝내기 어렵습니다. 증액된 보증금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기존 계약과 갱신계약의 연결, 증액분을 반영한 확정일자, 지급 직전 등기부와 선순위 권리, 반환보증 변경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증액분은 기존 보증금과 권리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액 합의를 새 문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기존 보증금과 증액 후 보증금, 증액분 지급일, 갱신 기간, 나머지 조건의 유지 여부를 갱신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지 말고 갱신계약이 종전 계약을 이어받는다는 취지가 드러나도록 함께 보관합니다. 당사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도 다시 확인합니다.

✍️ 소유자·대리권과 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갱신 시점에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대리인이 계약할 수 있으므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 위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 계좌와 지급 지시도 점검합니다.

공동소유라면 계약과 증액에 필요한 동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확인했다는 이유로 갱신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액분을 반영한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보증금이 늘었다면 증액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액분의 우선변제 순위가 새 시점을 기준으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계약서, 갱신계약서, 확정일자 자료를 한 세트로 보관해 문서 사이의 연속성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 증액금 송금 직전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처음 계약한 뒤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소유권 이전이 새로 생겼을 수 있습니다. 증액금을 보내기 직전 최신 등기부를 발급해 권리 변동을 확인합니다.

기존 확정일자 뒤 새로운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액분이 후순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 가액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다가구·공동주택의 추가 위험을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이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시세 하나만 보지 말고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경매 진행 정황 등 공개·확인 가능한 자료도 살펴봅니다.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위험을 반영해 증액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증액 제한과 반환보증 변경을 점검합니다

보증금 증액에는 법정 범위와 시기에 관한 제한이 문제될 수 있고 갱신 방식과 합의 경위에 따라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숫자만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증액된 금액과 갱신 기간을 보증기관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송금자료, 등기부, 보증 변경 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