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들거나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 주소만 보냈더라도 형사책임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받은 사람이 실제 허위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전송자가 내용을 알고 전달했는지, 일대일 제공인지 다수에게 확산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유통·소지·시청 행위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 제작·편집·합성 단계부터 문제됩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프로그램을 조작한 경우뿐 아니라 타인에게 구체적으로 제작을 요청한 경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구성요건이 자동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입력했고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 링크 전달도 접근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파일 자체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영상물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주소와 권한을 제공했다면 유통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링크가 실제 무엇을 가리켰는지, 만료되었는지, 접근권한과 비밀번호가 제공되었는지, 수신자가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 단체방 공유와 일대일 전송을 나눠 봅니다
단체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다수에게 확산될 가능성과 공개 범위가 중요합니다. 일대일 전송도 특정인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공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이나 후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반복적으로 다른 방에 공유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전송 인원과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소지·저장·시청과 우연한 노출을 구분합니다
허위영상물의 성격을 알고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링크를 눌렀거나 자동 미리보기로 노출된 경우와 반복적으로 검색·저장한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접속 횟수, 검색어, 다운로드 기록, 파일 관리 방식, 대화 내용이 인식과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연락 전 전송 경로를 보존합니다
어떤 링크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전달 전후 대화와 파일 저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참여자와 말을 맞추면 자료 보존과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기 포렌식에서는 메시지뿐 아니라 접속·삭제·동기화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작, 제공, 소지, 시청 중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삭제 요청과 증거보존 순서를 봅니다
피해자는 게시물 주소, 계정명, 게시 시각, 대화방 참여자와 전송 경위를 원본에 가깝게 보존해야 합니다. 플랫폼 신고와 삭제·차단 요청을 신속히 하되 필요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순서를 고려합니다.
영상 자체를 다시 퍼뜨려 제보하거나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면 재유포와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접근을 최소화하면서 공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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