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재용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무고죄는 흔히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가 된다"거나 "상대방 말이 사실이 아니면 바로 무고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도 "상대방 주장이 거짓이니 무조건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무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와 신고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했는지입니다.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나 불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증거 부족과 허위 신고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허위성 입증이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충격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진술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진술의 불일치가 무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없던 범죄를 꾸며낸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진술의 변화 자체보다 그 변화가 왜 발생했는지, 핵심 사실까지 허위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건의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무고를 주장하면 오히려 허위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사건의 수사기록이나 진술 내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무고 여부는 대부분 원래 사건의 수사 결과와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혐의없음이 나왔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소 당시 제출된 자료, 진술의 변화,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사건의 조사기록과 진술조서, 증거자료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래 사건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이후 무고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무고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문제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한 진술이나 증거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사건 전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를 단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건의 진행 경과와 확보된 증거, 각 당사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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