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준강간미수, 피감독자간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여단장이었고, 여단내 여하사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군대내에서의 수사진행의 경우, 일반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과정과 달리 매우 강압적이고, 심지어 피해자에 대해서도 억압적인 조사(피해받은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을 할 것을 강요)가 이루어지며, 신병처리(구속여부)도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구속이 된 상황에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피고인의 휴대폰 내용을 샅샅이 검토하여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 카톡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불륜관계'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에 있어, 준비한 문자, 카톡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렸고, 결국 1심 무죄, 2심, 3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군대내의 수사와 재판의 경우, 아직까지도 상명하복의 특수한 조직 원리로 인해 자신의 변론을 해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오히려 군대내의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