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건에서의 무죄 사례 

피고인은 국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었는바, 연구 업무와 관련하여 A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직무수행을 하면서 다른 업체에 A업체의 공사수주을 알선하였는데, 이에 대해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대해 뇌물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언뜻 보면, 공무원 의제가 되는 피고인이 A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당연히 뇌물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은 A업체의 업주와 사실상 공동업주와 같은 개념으로 이른바, 투잡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결국 '뇌물'의 개념이 될 수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와 같은 법적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기에 영장기각을 받았고, 검찰에서는 이를 재청구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황당하게도 뇌물이 법리상 어렵다고 보이자, 피고인을 A업체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를 하였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까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뇌물죄의 경우, 형사실무에서 보면 공무원이 어떠한 명목 여하에도 일단 금원 등을 수수하기만 하면 이를 '뇌물'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돈의 대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법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