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7,000만 원 손해배상 승소 

미성년자 간 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흔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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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해자 측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퇴 등 꼼수로 학교폭력 처벌을 피하려 할 때 피해자와 가족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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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가해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친권자)들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민사 소송에서 인정받기 극히 까다로운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손해로 받아내어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7,000만 원 상당의 완벽한 배상을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피해자)는 교제했던 미성년자 가해자로부터 이별 후 지속적인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익명 질문 어플,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수십 차례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나아가 사생활 폭로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SNS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허위 및 극단적인 음해성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어린 미성년자들의 연애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가해자가 자퇴까지 강행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가지 못해 휴학하는 등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요 쟁점 ⚖

① 가해자 부모(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미성년 자녀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범행을 방치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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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손해 인정 여부

민사소송 원칙상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형사 고소 단계의 '사선 변호사 보수'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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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해자 측의 책임 회피 태도를 고려한 위자료 극대화

자퇴를 통한 학폭 회피 및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와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반영한 위자료 증액 여부

법률 포인트 💡

① 민법 제750조 및 제753조/제750조(친권자의 감독자책임)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친권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형사 변호사 비용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판례 법리

원칙적으로 민사 분쟁에서 변호사 비용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의 성격상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형사고소 및 피해 진술 등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출한 형사 변호사 보수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됩니다.

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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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해자가 자퇴 등으로 법망을 피하려 했으나,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및 명예훼손), 강요 등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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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범행을 방치한 부모들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친권자로서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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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가 입은 정신과 치료비, 약제비, 심리상담비, 왕복 교통비 등

적극적 손해를 객관적 영수증으로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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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 당시 피해자가 어린 여학생이었던 점,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 등을 정교하게 논증하여

민사에서 인정받기 힘든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설득, 80%의 인정 비율을 도출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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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해자 측의 괘씸한 책임 회피 태도와 피해 가족 전체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강력히 피력하여 위자료를 극대화했습니다.

결과 ✅

☑ 가해자 및 부모(친권자)의 공동손해배상책임 인정

법원은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가해자 본인과

그 부모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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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인정 (형사 변호사비 80% 포함)

피해자 본인에게 치료비, 교통비, 형사 변호사 보수 인정액(880만 원)을 포함한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3,000만 원 등

총 4,250여 만 원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각 1,000만 원(합계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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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포함 총 7,000만 원 상당 회수 확정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 및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전부 인정되어,

가해자와 그 부모들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주도한 데이트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라 할지라도, 그 죄질과 피해의 중대성은 성인 범죄 못지않습니다.

가해자 측이 자퇴나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감독자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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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죄 피해 입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형사 변호사 비용 역시

법리적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민사상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책임 회피로 일관하던 가해자 측의 태도에 맞서,

김연수 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전개와 부모 책임 추궁 전략을 통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7,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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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기 힘들었던 형사 변호사 비용까지 손해로 확보해 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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