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위자료 500만 원 인정받은 승소 사례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퇴사 강요와 업무 배제,

공개적인 모욕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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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원의 문제 대응을 넘어 가해자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사내 갈등이 아닌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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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속적인 사직 종용과 부당 징계, 복직 후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 상급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한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인 피고는 해당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원고의 직속 상급자였습니다.

상급자는 원고에게 갑작스럽게 사직을 통보한 이후, 수차례 따로 호출하여 지속해서 사직을 종용하였습니다.

원고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언급하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상급자는 사내 대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아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원고에 대한 업무 과정을 조사하고

업무를 중지시키며 자리까지 이동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료 직원들 앞에서 원고에게 심각한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복직했으나 상급자의 사직 요구와 부당한 업무 배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정신적 상해인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으며,

고용노동청 조사에서도 상급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① 상급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회사가 아닌 가해자 개인(영업본부장)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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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해행위와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급자의 지속적인 사직 요구 및 공개적 업무 배제 행위가 원고의 적응장애(정신적 고통)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③ 위자료 인정 범위: 직장 내 괴롭힘의 기간, 내용, 수단 및 피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폐함을 고려한 적정 위자료 산정

💡 법률 포인트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21다219529 등)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원인이 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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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 공식 처분 결과의 유기적 연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판정,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적응장애) 승인 결정,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재조합하여 상급자의 행위가 객관적·법적으로 입증된 불법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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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급자 개인의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 논증

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 인사 문제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을 입증하며,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회사와 별개로 가해 상급자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적으로 존재함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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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신적 손해(위자료) 입증에 변론 역량 집중

인과관계 증명이 까다로운 일부 재산상 손해 항목에 집착하기보다, 부당한 퇴사 종용과 대중 앞에서의 공개적 모욕,

복직 후 이어진 괴롭힘으로 고통받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실질적인 위자료 배상을 끌어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결과

☑ 상급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및 위자료 5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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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연수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상급자)의 수차례에 걸친 사직 요구와 공개적 업무 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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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해행위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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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 선고까지 확정 지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회사 차원의 징계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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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공인된 기관의 조사 결과와 판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혼자서 고통을 참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지속적인 퇴사 강요와 부당한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전략 덕분에 가해 상급자 개인으로부터 법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고 실질적인 위자료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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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고 마음의 회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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