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부당한 근저당권 , 말소 소송 승소 

1. 사건 개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부당하게 설정된 거액의 근저당권 때문에 토지를 매도하려 해도 매수인이 번번이 계약 포기, 정상적인 담보 대출 불가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어,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인이 되는 빚) 존재 여부를 규명하고, 부적법하게 남아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법적 말소를 위해 의뢰를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선후의 조력

관련 등기부등본, 계약 서류,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집요하게 추적한 결과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이거나, 이미 채무가 소멸하여 효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도출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펼친 억지 주장을 준비된 증거와 정교한 법리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즉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을 완전히 삭제(말소)함으로써, 의뢰인은 잃어버렸던 토지의 매매 및 금융 활용 권리를 온전히 되찾으셨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부동산에 설정된 부당한 가압류나 근저당권은 소유자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 하락, 매매 타이밍 상실 등 그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엉켜버린 실타래 같던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명쾌하게 끊어냄으로써, 의뢰인에게 평온한 일상과 온전한 재산권을 되돌려 드렸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 소중한 부동산이 부당한 권리에 침해당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말소 소송'이라는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