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초범이 아니라 상습적 재범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절도]

초범이 아니라

상습적 재범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예전에도 절도로 처벌받았는데 또 같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절도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벌금이나 선처를 받았지만 이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 더 무거운 처벌이 걱정된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훔친 금액이 적으니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겠지."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절도 전력이 있는지, 같은 범행을 반복했는지,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절도라면 훨씬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에게 물건만 돌려주면 끝난다."

물론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재범 사건에서는 피해를 변상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습적인 절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진술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경위와 현재 반성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절도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과와 범행 횟수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도 횟수와 전과의 내용,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번 절도 사건만이 아니라 과거 전력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하는지입니다.

재범 절도 사건은 초범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피해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전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피해 회복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