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인터넷 글 혹은 댓글 한 번 잘못 썼다가 고소당했다면? 

[모욕]

인터넷 글 혹은 댓글

한 번 잘못 썼다가

고소당했다면?

"댓글 하나 썼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욕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라인드, 여성시대, 에브리타임,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 감정적으로 글을 남겼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댓글 한 줄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어."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작성한 짧은 댓글이나 게시글도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을 공개된 공간에 작성했다면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익명으로 썼으니 절대 특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작성자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게시글을 삭제하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추가 댓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삭제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조건 사과문부터 보내거나 합의금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표현이 문제 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댓글의 내용과 표현, 작성 경위, 공개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법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모욕 사건은 단순히 댓글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무조건 처벌을 걱정하거나 반대로 별일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