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선급금 지급 후 물품 미공급 시 대응 가능한가요?

지금은 고소보다 납기 대응과 재산 보전을 먼저 서두르셔야 합니다. 귀사는 디와이컴퍼니에 포장 파우치 대금 6,396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에는 10톤만 주문되었고 잔금도 치르지 않아 6.5톤이 선적되지 않았습니다. 필터 원단도 일부만 들어왔고 10월 20일부터 공장 생산이 멈췄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냈다고 거짓말하고 선하증권을 고쳐 보낸 정황은 처음부터 물건을 공급할 생각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물품대금은 지급하는 순간 상대방 돈이 되어 횡령은 어렵습니다. 선하증권도 파일로만 보냈다면 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사문서변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미공급분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전에 대표 개인 계좌와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십시오. 조달청 지체상금도 디와이가 조달청 납품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제조사에 직접 잔금을 낼 때는 물건의 소유권이 귀사로 넘어온다는 점을 제조사와 서면으로 정리하십시오. 디와이에도 대신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통지해야 이중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장 안 물건은 귀사 소유임을 증명하지 못한 채 가져오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기니 가처분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가장 조심할 부분은 조달청입니다. 생산을 하도급업체가 맡은 구조는 직접생산 조건 위반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소명 내용을 먼저 검토한 뒤 납기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찾으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조치 순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선급금을 전액 지급했음에도 물품이 공급되지 않고, 납품 기한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느끼실 다급함과 답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고소와 민사적 채권보전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조달청 계약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 측면에서, 디와이 대표가 중국 제조사 잔금 미납 사실을 숨기고 "잔금 다 냈다"고 허위 답변한 점, 기존 선하증권 파일을 수정하여 2차 선적분이라며 제출한 점은 사기 및 사문서변조·행사 혐의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통화녹음과 원본 B/L을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유리합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미공급분에 대한 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조달청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대표 명의 예금·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중국 제조사에 대한 직접 지급은 이중지급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디와이와의 정산 구조를 서면으로 정리한 후 진행하십시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하도급계약서상 선급금의 용도 및 보관 조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2) 조달청 계약서상 직접생산 요건의 구체적 내용과 현재 귀사의 실제 생산 공정 참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사기/공갈 사건과 문서위조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 기업의 채권을 신속히 보전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납기와 손해 확대라는 이중 압박으로 매우 힘드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피해 회복과 조달청 계약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반환과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디와이컴퍼니가 7/22 발주한 포장 파우치 12,600kg 대금 63,964,496원을 수령했으나 중국에 10톤만 주문하고 USD 22,330 잔금을 미지급하여 약 6.5톤을 미선적했으므로, 미공급 대금 반환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결제 완료" 발언과 B/L 위조 행위가 인정되면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있으나, 단순 미이행 만으로는 횡령 성립이 제한적입니다. 📌 2. 직접 지급과 조달계약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USD 22,330 직지급 전 디와이의 권리와 소유권을 서면 확인해야 하며, 무리한 지급 시 이중 지불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MB 필터 원단 500kg 미납분에 대해 반환 및 대체 구매 비용 등을 주장하되, 10/20 생산 중단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입니다. 화성 공장 내 자산은 전대 차 계약만으로 임의 반출 불가하며, 소유 관계 확인 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달 청 계약 위반 가능성을 피하려면 외주 범위 구별과 자체 생산 기록 중심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 3. 지금 즉시 내용증명과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시 디와이에 미공급 분 및 손해 배 상 액을 명시한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중국 업체 에겐 선 적 보 유 를 요청하십시오.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재산 조사 기반 으로 채권 및 동 산 가 압 류 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 달 청 에 는 생산 중단 사실 과 대 체 조 달 노 력 을 제 출 해 지 체 상 금 면 제 를 도 모 합 니 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생산 중단과 조달청 납품 기한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어 하루하루가 얼마나 초조하실지 짐작됩니다. 가장 걱정되실 '조달청 계약까지 무너지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미지급 잔금을 다 냈다고 한 녹음과 선하증권 파일을 고쳐 보낸 정황은 기망과 문서 변조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동시에 미달분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이 먼저 가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２.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금의 용도와 하도급 구조입니다 6천여만 원이 특정 물품 구매 용도로 지정된 돈이었는지에 따라 사기, 횡령, 단순 채무불이행 중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또한 하도급 구조가 직접생산 조건과 어떻게 평가될지에 따라 고소장에 담을 사실관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３.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은 고소 내용과 조달청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데 달려 있고, 이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녹음을 직접 보고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중국 제조사에 직접 잔금을 내는 문제나 공장 내 자재 확보도 이 설계 안에서 순서를 정해야 이중 지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K기업의 30억 원 상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절도 등 사건에서 기업 측 고소대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 경험과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한 흐름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공사 선급금 사기 고소·회수 법률가이드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88109 【▶: ①】 제조사 잔금을 내지 않고도 다 냈다고 답한 뒤 선하증권 파일까지 고쳐 보냈다면, 사기죄와 사문서변조·행사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의 쟁점은 대금을 받을 당시 이미 전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횡령은 선급금이 디와이 소유로 넘어가는 구조라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용도를 특정해 맡긴 돈이라는 자료가 있을 때만 다퉈볼 수 있습니다. 【▶: ②】 납기가 임박했으므로 제조사 직접 지급은 이중지급 위험을 통제한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잔금과 잔량을 우리 회사에 인도한다는 제조사 확인서를 받고, 디와이에는 대신 낸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다고 서면 통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하도급 생산 사실을 조달청에 그대로 소명하면 직접생산 위반으로 계약해지나 제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소명 범위는 자료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 ③】 미달분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디와이 대표 개인 계좌와 재산 가압류를 고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은 단가 인상분과 임대료 상계를 들어 정산이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발주서와 단가 합의 카톡을 먼저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공장 안 자재는 대금을 치른 물건이라도 임의로 반출하면 분쟁이 커지므로, 인도 가처분으로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체상금 전가는 하도급 계약에 조달청 납기와 연동된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결론 형사 고소, 가압류, 제조사 직접 확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제조사와의 연락 내역, 변조 전후 선하증권, 하도급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면 대응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