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사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육가공 법인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A사(도서 도매업 법인)와 9/9 물품공급계약(법인 인감 날인)을 맺고 9/10~10/13 돼지고기를 공급했습니다. 대금은 익주 금요일 현금 지급으로 운영했습니다.

■ 현황
- 공급 1억 2,758만 원, 입금 3,916만 원(초기 3주는 정상 결제), 미수 8,842만 원
- 9/29 이후 출고분 전액 미입금. 미수의 약 85%가 마지막 2주 대량 발주분
- 10/13 마지막 출고 당일부터 연락 두절, 다음 날 카*으로 "말일 지급" 일방 통보
- 형사 고소장 접수 완료

■ 사기 의심 정황
- "도서 사은품용"이라며 매입했으나, 관계사로 보이는 업체가 1***에서 공급가(1kg 25,000원)보다 낮은 16,900원에 판매. 소비자 3명이 1*** 주문이라고 확인
- 부사장(비등기)이 통화에서 "오픈마켓에서 우리가 직접 판매한다", "명절로 자금난"이라고 인정하였으나, 같은 통화에서 "거래처가 떼다 판 것"이라고 말 바꿈
- 본점 사무실은 무인 상태. 대표는 우리 거래를 모르고 부사장이 총괄한다고 함
- 판매 업체와 A사 옆 호실 업체가 이메일·대표자를 공유

■ 문의 사항
1. 오픈마켓 판매 정산금 채권가압류가 가능한지, 얼마나 빨리 신청할 수 있는지
2. 송금 계좌번호를 모르는데(새****) 예금 가압류가 가능한지
3.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고소 보충 방향
4. 상대방에게 지급 요청 공문을 보낼 시점(가압류 전후)

통화 녹음 4건, 계약서, 거래처원장, 등기부, 사건 정리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후에는 대량 발주 당시 지급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초기 결제 후 주문 급증·연락 두절, 사은품용 설명과 실제 판매의 차이, 자금난 발언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저가 판매나 미변제만으로 사기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금 사정과 판매대금 귀속·사용처에 관한 수사 요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녹음 원본과 전체 맥락을 보존하고 계약서·출고 및 수령 자료·거래처원장을 연결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거래 부인에 대해서는 계약 경위와 부사장의 권한, 실제 지시·수익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검토해야 합니다. A사의 오픈마켓 정산채권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별도 법인의 정산금은 이메일·대표자 공유만으로 A사 재산처럼 묶을 수 없습니다. 판매자·정산 주체·운영사를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 법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보전 필요성 소명과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어 결정 시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급 공문은 이행기·최고 필요성과 은닉 위험을 검토해 발송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고소 보충·가압류 검토로 형사 증거를 정리하고 민사 청구를 준비하되 긴급 보전은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오픈마켓 정산금 및 계좌번호 불명 예금의 채권가압류
오픈마켓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상대방 법인의 판매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는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계약서와 미수금 원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통상 3일에서 7일 내외로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만약 판매자 명의가 A사가 아닌 관계사 명의라면 관계사를 상대로 사기 공모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구성하여 함께 묶어야 합니다.

은행 예금 가압류 시 구체적인 계좌번호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시중은행은 법인 본점만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각 단위금고가 개별 법인이므로 상대방 본점 소재지 인근의 복수 단위금고들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청구금액을 안분 신청하는 실무 방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2. 덤핑 판매와 단기간 대량 주문에 따른 사기죄 입증
정상적인 유통 마진을 무시하고 매입가(25,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16,900원에 판매한 정황은 자금 융통 목적의 덤핑 처분으로서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초기 3주간 대금을 정상 결제하여 신뢰를 형성한 뒤 마지막 2주간 미수금의 85%에 달하는 물량을 집중 주문하고 즉시 잠적한 행위는 전형적인 기망 수법입니다. 실질 운영자인 비등기 부사장과 명의상 대표자를 공동피고소인으로 지정하고, 도서 사은품 용도 기망 사실과 저가 덤핑 내역 및 캡처 자료를 수사기관에 추가 의견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압류의 밀행성과 공문 발송 시점
지급 요청 공문은 반드시 채권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온라인 유통업체에 돼지고기를 공급했으나 미수금 8,842만원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공급가보다 싼 가격으로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정황과 연락 두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정산금·예금 가압류 가능 여부, 사기죄 성립 가능성, 지급 요청 공문 발송 시점이 궁금하신 사안입니다.
■ 검토의견
오픈마켓 정산금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 명의가 A사가 아니라 관계사라면 A사의 채권이 아니어서 그대로는 가압류할 수 없으므로, 오픈마켓 판매자 정보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며칠 안에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은 통상 1~2주 정도 걸립니다.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가 별개의 법인이어서 해당 금고까지 특정해야 하므로, 그동안 받은 입금 내역에서 송금 금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초기에 정상 결제로 신뢰를 쌓은 뒤 마지막 2주에 대량 발주하고 연락을 끊은 점,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생각 없이 현금화하려 한 정황이 있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보충 시에는 주별 발주량 변화표, 오픈마켓 판매 화면과 소비자 확인 자료, 관계사와 이메일·대표자를 공유한 자료, 부사장 통화 녹취록을 정리해 제출하시고, 부사장과 관계사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결정이 나온 뒤에 보내셔야 합니다. 먼저 보내면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게 됩니다.
물품대금 사기 사건은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보전 조치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사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짧은 전화상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초기 결제로 신뢰를 쌓은 상대가 대량 발주 직후 연락을 끊었으니 배신감과 조급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8,842만 원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보전처분은 순서와 명의 확인이 승부를 가릅니다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은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예금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거래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을 제3채무자로 묶어 신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판매 계정 명의가 A사가 아닌 관계사라면 A사 채권으로 잡히지 않아 접근이 달라집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집행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２. 사기는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황대로라면 공급가보다 낮은 재판매, 마지막 2주 대량 발주, 직후 연락 두절은 발주 시점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다툴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초기 3주 정상 결제는 상대가 일시적 자금난을 주장할 근거가 되므로, 고소 보충은 이 반박을 미리 차단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３.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판매 업체와 A사의 자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하나인지, 그리고 녹음 속 부사장의 말 바꿈을 어떻게 증거로 엮느냐입니다. 이 연결이 가압류 대상의 범위와 형사 책임을 물을 상대를 함께 결정합니다. 통화 녹음 4건과 거래처원장은 이 연결을 입증할 핵심 재료이고, 가압류 신청의 소명자료로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8억 원대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 경험과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거래대금 회수를 둘러싼 민사·형사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정산금과 예금 모두 지금 바로 가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어 계약서와 거래처원장으로 곧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문은 가압류 결정이 오픈마켓 운영사와 금고에 송달된 뒤 보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송달 때 지급이 막히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80조 제1항, 제291조).

1. 아직 정산되지 않은 판매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다만 판매자 명의가 A사여야 하므로, 판매 페이지의 판매자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오늘 캡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계좌번호 없이도 A사 사업자등록번호와 금고·취급지점으로 특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입금 내역에 찍힌 금고명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들어올 예금까지 묶으려면 신청서에 그 뜻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3. 대금 마련 방법을 사실대로 알렸다면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방법을 속여 물품을 받으면 사기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도서 사은품용"이라던 고기가 공급가보다 싸게 팔린 점이 그 핵심입니다. 9/29 이후 발주 급증, 자금난을 인정한 녹취와 함께 시간순으로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일 지급'을 기다리는 사이 정산금이 A사로 지급되면 그 돈은 묶을 수 없습니다.

제가 채권가압류 사건과 거래 사기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처원장과 녹음 4건, 판매 화면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가압류할 채권과 청구금액 배분, 보충서에 담을 사실을 정해 드려 8,842만 원을 회수하실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체결하신 계약에 따라 초기에는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나 특정 시점의 대량 발주 직후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되고 원가 이하로 물품이 판매된 상황은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물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던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기망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요건이 되므로, 물품 용도를 고의로 속이고 저가에 처분한 사실과 책임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을 담은 통화 녹음 등을 유용한 증거로 적극 활용하여 고소 취지를 보완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피해 금원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 및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오픈마켓을 상대로 한 정산금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이 자금을 몰래 빼돌리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정확한 송금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절차가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의 자금줄이 묶인 직후에 발송하는 것이 압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선후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율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거래처원장 및 통화 녹음 등의 입증 자료들은 상대방의 계획적인 기망 행위와 불법 영득 의사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 양측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법인이 여러 관계사를 통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독촉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서 약 한 달간 돼지고기를 공급했으나 미수금이 약 8,800만 원에 이르고, 마지막 대량 출고 직후 상대 회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정황이 있어 이미 고소장을 접수하셨고, 가압류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박현철 변호사의 의견]

현재 사정이라면 가압류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금 채권은 판매자로 등록된 업체와 오픈마켓 운영사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가압류할 수 있고,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명의가 거래 상대 회사가 아닌 관계사라면 채무자 특정 문제가 생기므로 두 회사의 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요청 공문을 먼저 보내면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줄 수 있으니 가압류 결정 이후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거래 초기에는 정상 결제를 하다가 마지막 2주에 대량 발주를 하고 공급가보다 낮게 처분한 정황이 있어 편취 범의를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고소 보충 시에는 발주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저가 처분 경위를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통화 녹음 중 자금난을 인정한 부분을 핵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인 제가 피해 내용을 직접 검토하여 가압류 신청과 고소 보충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대 회사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사안의 핵심은 대량 발주 직후 연락이 두절된 점과 공급가 이하의 덤핑 판매 정황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편취한 사기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픈마켓 정산금은 제3채무자를 해당 플랫폼 운영사로 특정하여 즉시 가압류가 가능하며, 새마을금고 예금 역시 송금 내역상 금융기관을 통해 가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금 귀속 주체가 계약 상대방인 A사인지, 혹은 관계사인지에 따라 가압류의 실효성이 결정되므로 판매자 사업자 정보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고소 보충의견서에는 단순 미지급 사실 나열이 아닌, 마지막 2주간의 발주 집중과 저가 판매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편취의 고의를 부각해야 합니다. 부사장의 진술 번복이 담긴 녹취록과 실제 판매 정황은 수사기관을 설득할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무엇보다 지급 요청 공문을 가압류 전에 발송하는 것은 재산 은닉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가압류 결정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맞추어 발송해야 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가압류의 '속도'와 사기 혐의 '입증'이 미수금 회수를 좌우합니다. 지금 즉시 판매 계정 명의를 확인하여 오픈마켓 정산금과 예금 채권을 동결하고, 확보된 녹취록과 판매 자료를 토대로 고소 보충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의 압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전 공문 발송을 지양하여 재산 처분을 원천 차단하고, 법인 뒤에 숨은 실질적 운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조현재 변호사 · Answer

현재는 물품대금 채권을 근거로 정산금과 예금의 가압류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계약 상대 법인에 실제로 귀속되는 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사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 재산까지 함께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오픈마켓 정산금은 판매계약상 돈을 받을 판매자가 누구인지, 실제 정산의무자가 어느 법인인지가 핵심입니다. 판매자 정보·정산 약정 등에 비추어 계약 상대방의 채권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 업체 명의라면 그 업체에 대한 독립된 청구 근거나 계약 상대방이 그 업체에 받을 채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이메일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합니다.

예금은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채무자와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라면 중앙회와 개별 금고는 별도 법인이므로 거래하는 금고의 정확한 법인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발주 및 납품자료·입금내역으로 미지급액을 대조하고, 연락 두절과 재산 감소 우려 등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결정·담보제공·제3채무자 송달을 거치므로 완료일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고소 보충은 각 주문 당시의 자금상태와 지급의사, 대량 주문 경위, 설명한 용도와 실제 판매구조의 차이를 증거에 맞추어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할인판매나 미지급만으로 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녹음의 앞뒤 맥락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약정 지급기가 이미 지났다는 전제에서 재산 처분 우려가 구체적이라면 가압류 준비를 우선하고, 지급요청 공문은 송달 상황과 계약상 사전 통지조항을 확인하여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초기 신용 형성 후 대량 발주와 원가 이하 덤핑 판매는 전형적인 편취 범의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보하신 녹취록과 판매 내역을 즉시 고소 보충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공문 발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야 하며, 계좌번호를 몰라도 오픈마켓 정산금이나 주요 은행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채권 보전과 복잡한 법적 쟁점 해결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오지영 변호사 · Answer

미수금 회수는 형사고소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채권가압류를 먼저 거는 속도가 좌우합니다. 오픈마켓 정산금은 판매자가 운영사에 대해 갖는 정산채권이므로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계정 명의가 A사가 아닌 관계사라면 그 정산금은 A사의 재산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판매자 사업자정보와 정산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이메일을 공유한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와 금융기관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마다 별개 법인이므로 입금 내역이나 세금계산서에서 해당 금고를 찾아내야 실효성이 생기고 확인이 어렵다면 거래 흔적이 있는 여러 금고를 함께 적는 방식도 검토됩니다. 여러 제3채무자에 걸칠 때는 청구금액 배분도 고려해야 하며 법원이 명하는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각 발주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기 3주 정상 결제가 있었더라도 9월 29일 이후 대량 발주가 몰리고 공급가보다 낮게 되판 정황 그리고 자금난을 인정했다가 말을 바꾼 녹취는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입니다. 고소 보충서에는 발주일과 출고일 및 약정 결제일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 거래를 총괄한 부사장을 피고소인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보내는 순서가 재산 유출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계약서와 거래처원장 그리고 녹취 4건과 판매 화면을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가압류 대상의 특정 범위와 고소 보충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 · Answer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 가압류가 가능한지 짚어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행)을 특정하고 채무자(A사)를 상호, 법인등록번호로 특정하면 그 은행에 있는 A사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 송금 계좌가 "새***"로 보이면 그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사기죄 성립과 고소 보충을 짚어드립니다. 사기는 "지급 의사, 능력 없이 편취할 고의"가 관건인데, 미수의 85%가 마지막 2주 대량 발주분이고 직후 연락 두절된 점, "도서 사은품용"이라며 매입했으나 관계사가 공급가(25,000원)보다 낮은 16,900원에 오픈마켓 판매한 헐값 처분 정황, 부사장이 "직접 판매, 자금난"이라 인정했다 "거래처가 떼다 판 것"이라 말 바꾼 점, 본점 무인, 판매업체와 옆 호실 업체의 이메일, 대표 공유 등 편취 고의, 조직적 정황이 상당합니다. 고소 보충으로 이 정황(녹취, 헐값 판매, 소비자 확인, 업체 연결)을 정리하고 대량 발주 시점의 지급 능력, 의사를 집중 부각하되, 민사(회수)를 축으로 형사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급 요청 공문 시점을 짚어드립니다. 지급 요청(내용증명)은 가압류 후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 전에 보내면 재산을 빼돌리거나 정산금을 미리 받아갈 수 있으므로, 먼저 가압류로 재산을 묶은 뒤 지급 요청, 소송을 진행하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거래사기 사건을 많이 수사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물품대금 사기 및 가압류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정산금 가압류는 오픈마켓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명의가 A사가 아니라 관계사라면 그 정산금은 A사의 채권이 아니어서 가압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보통 1~2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별개 법인이므로 송금받은 금고를 특정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에서 수취 금고 이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발주할 당시 대금을 치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입니다. 첫 3주는 정상적으로 결제해 신뢰를 쌓은 뒤 대량으로 발주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사은품 용도라고 해놓고 공급가보다 싸게 되팔았습니다. 둘 다 물건을 빨리 현금으로 바꾸려 할 때 흔히 나타나는 정황입니다. 부사장이 자금난을 인정한 녹음도 유력한 증거입니다. 녹취록을 작성하고, 판매 화면과 구매자 진술을 확보하고, 관계사와의 연관성을 정리해 고소 내용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래를 총괄한 부사장을 피고소인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를 집행한 뒤에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보내면 상대방에게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게 됩니다.

형사 고소와 가압류를 동시에 빈틈없이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변호사가 맡으면 제3채무자 특정, 가압류 신청서 작성, 고소 보충 의견서 제출까지 한 번에 진행해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계약내용과 같이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거래하였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도 본건처럼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파산의 효과가 상담자분의 채권에도 미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을 받아야 회생, 파산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육가공 물품 대금 8,800여만 원에 대한 지속적 미지급 및 연락 두절, 거래처의 의도적 대량 발주 후 덤핑 판매 및 명의 공유 정황에 따른 형사상 사기죄 고소와 민사상 채권가압류, 송금 계좌 추적 및 공문 발송 시기 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단히 중대한 법률 사건입니다.

우선 변제 자력이 없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량 발주를 유도한 후 공급가 이하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한 정황은 형법상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입증할 강력한 법리적 근거가 되고, 가해자 측이 제3자로부터 수령할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는 법령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법원 보정명령을 활용하여 가압류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문 발송 시기나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사전 정보가 유출될 경우 상대방이 채권을 은닉하거나 정산금을 미리 인출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법적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거래 체결 당시의 변제 능력, 물품의 실제 유통 경로 및 덤핑 판매 경위, 계약 이행 의사 유무, 계좌 거래 내역의 신빙성, 그리고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입증 구조를 마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채권가압류 신청,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역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비로소 가해자의 재산 은닉을 차단하고 물품 대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민·형사 복합 사건은 개인이 혼자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에게 대응하여 권리를 확보하기에 법리적·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희 변호사 · Answer

대량 납품 직후 거래처가 연락을 끊었다면 미수금 회수와 추가 피해가 걱정되실 것입니다.
따듯하게 답을 찾는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대표변호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수금 8,842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오픈마켓 정산금도 A사가 실제 판매대금 채권자라면 가압류 대상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관계사 명의라면 A사의 채권으로 곧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 사업자정보, 정산계약 당사자와 지급 주체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은 자료가 갖춰지는 대로 가능하지만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의 보정·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예금채권을 표시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 계좌인지, 어느 새마을금고 법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에는 미수금 소명자료와 재산 처분·은닉 우려 등 보전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중요하며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 지급 시점과 잔액도 반드시 신속하게 확인하십시오.
3. 초기 정상 결제 후 마지막 2주에 발주가 집중되고 즉시 연락이 끊긴 점, 공급가 이하 판매와 판매 경위에 대한 설명 번복은 사기 고의 판단에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러나 단순 자금난이나 미지급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보충서에는 발주일별 공급·결제표, 4건의 녹취, 판매 화면과 사업자 연결관계를 정리해 계약 당시 지급 의사·능력에 대한 기망을 주장해야 합니다.
4. 지급 요청 공문보다 가압류 대상과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보로 정산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미수금뿐 아니라 정산금 귀속, 관계사 거래, 사기 고의와 보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기업 미수금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정성희 변호사와 유선상담을 권합니다. 계약서, 거래원장, 등기부, 녹취와 판매자료를 준비하시면 가압류 우선순위 및 착수금·담보·집행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정상적인 거래로 신뢰를 형성한 뒤 거액의 물품을 공급받고 연락을 두절한 정황으로 인해 막대한 미수금 피해와 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 결제로 신용을 쌓은 뒤 단기간에 대량 발주를 집중시키고 염가 처분 후 잠적한 행위는 전형적인 사기 범행(속칭 '카드깡' 또는 계획적 편취)에 해당하여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오픈마켓 정산금 및 대표·관계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에 긴급성을 소명하여 수일 내로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금융기관명만으로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신속히 채권을 동결해야 하므로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집행된 직후에 발송하는 것이 전략상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11번가 등 오픈마켓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판매 정산금 채권가압류를 즉시 신청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 예금채권 가압류를 병행하여 자금줄을 전면 동결시켜야 합니다. 확보된 통화 녹음과 덤핑 판매 증빙, 사무실 공실 정황을 체계적으로 엮어 실질적 운영자인 부사장과 명의상 대표, 인접 관계사를 사기죄 공범으로 묶는 고소보충의견서를 경찰 수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안 소송을 통해 법인격 부인론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법인 뒤에 숨은 실질 운영진 개인의 재산까지 강제집행 권원을 확장해 두어야 합니다.

계획적인 물품대금 편취 사기로 인한 회수 불능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미수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려면 신속한 가압류와 정밀한 고소 보강이 핵심인 만큼, 추가 조치 전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가압류 집행부터 고소 보충 및 수임 범위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 안내까지 빈틈없이 조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드리겠습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믿고 물품을 공급하셨으나 대규모 미수금과 연락 두절로 큰 재산상 피해를 입으셔서 얼마나 심려가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명확한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A사가 판매 중인 11번가 등 오픈마켓 판매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당연히 가능하며, 증거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며칠 내로 신속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예금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량 발주를 유도하고 저가 매각한 정황은 전형적인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덤핑 판매 정황과 관계사 자금 유출 정황을 고소보충서에 상세히 담아야 합니다.

넷째,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완료된 후 보내는 것이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유사한 물품대금 사기 및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신속한 보전처분과 강력한 형사고소로 의뢰인의 피해보상을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류종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류종민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가 A사 자체라면 A사가 오픈마켓 운영사에 대해 갖는 판매정산금 채권을 제3채무자를 특정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관계사로 보이는 별도 법인이라면 그 정산금은 A사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어렵고, 실질적 동일성을 다투려면 상당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담보제공을 거쳐 통상 1~2주 안팎에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마다 별도 법인이므로 송금받은 금고를 특정해야 하고, 확인이 어렵다면 거래 흔적이 있는 금고 여러 곳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기죄는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금난을 인정한 녹취, 마지막 2주에 대량 발주가 집중된 점,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 정황은 의미 있는 간접사실입니다. 고소 보충 시 판매 화면 캡처, 구매자 확인 내용, 관계사의 대표자·이메일 공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실제 거래를 총괄한 부사장 개인도 피고소인으로 포함할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소재 파악이 더 필요하면 본안 단계의 사실조회나 재산명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결정과 송달 이후에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통지하면 재산 이전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가압류 신청, 결정 후 지급 독촉,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정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정식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미수금 8,842만 원의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를 우선 진행하면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 A사가 오픈마켓에 대하여 판매대금 정산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판매자가 A사인지 관계사인지 확인해야 하며, 제3채무자인 정산금 지급 주체도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거래내역 등 소명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나,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의 심사와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예금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금융기관을 특정하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가 독립된 법인이므로 해당 금고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기죄는 발주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기 정상 결제 후 대량 발주, 공급가 이하 판매, 용도에 관한 설명 변경, 연락 두절은 편취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고소 보충서에는 발주·입금·판매 시점을 일람표로 정리하고, 관계사와의 자금 흐름 및 대표자·부사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지급 요청 공문은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 및 집행 이후 발송하는 방향을 권유드립니다.

수임 비용은 사건 자료와 가압류 대상 및 범위를 확인한 후 안내할 수 있으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담보제공 부담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초기 3주는 정상 결제하다가 마지막 2주에 발주를 몰아 받고 출고 당일부터 연락이 끊겼다니 대금을 떼일까 다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 정황이 뚜렷해 고소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지금은 고소보다 가압류를 하루라도 빨리 거는 것이 회수를 좌우합니다.

1. 오픈마켓 정산금 가압류
가능하지만 정산금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관건입니다. 판매 명의가 거래 상대 법인이 아니라 관계사라면 상대 법인의 채권으로 묶을 수 없어, 두 회사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2. 계좌번호를 모르는 예금 가압류
계좌번호 없이도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금고마다 별개 법인이라 어느 금고인지까지 특정해야 하니, 입금받은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3. 사기 성립과 고소 보충
대금을 치를 능력이나 의사 없이 마지막에 발주를 몰아 받고 공급가보다 싸게 되판 흐름은 전형적인 사기 구조로 봅니다. 보충할 때는 발주 시점의 자금 사정과 재판매 경로, 거래를 주도한 부사장 개인의 역할을 짚어야 합니다.

4. 그런데 공문을 먼저 보내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셨을까요
지급 요청 공문이 먼저 가면 정산금과 예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공문을 보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지금은 가압류 신청부터 접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임료는 로톡 규정상 여기서 안내드리기 어려워, 프로필의 빠른문의나 전화상담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을 온전히 회수하시기를 바라며, 전국 어디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신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영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상대방 법인의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 및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 가압류입니다. 11번가 등 오픈마켓 정산금은 정산 주기가 짧으므로 즉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만으로 새마을금고 예금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압류 결정문이 오픈마켓과 은행에 송달되어 돈이 묶이기 전에는 절대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문을 먼저 보내면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형사고소 역시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부터 도서 사은품용이라고 속여 물품을 납품받은 점, 공급가보다 낮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오픈마켓에 팔아 대금 지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마지막 2주 동안 대량으로 발주를 집중시킨 후 도주한 정황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의 진술서, 판매 화면 캡처, 부사장의 통화 녹취록, 거래처원장 등을 경찰에 보완 제출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기죄 형사고소는 초기 대응 속도와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르는 전문 영역입니다. 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서,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채권 가압류 및 형사고소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다수의 성공적인 해결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정산금 및 예금 계좌 가압류 신청부터 형사고소장 보완, 미수금 전액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최선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9월 9일 법인 인감까지 날인한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시작하셨는데, 초기 3주만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 대량 발주분 위주로 8,800만 원 넘는 금액이 미수로 남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출고 직후 연락이 끊기고,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 재판매 정황까지 확인되어 단순 대금 미지급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물품을 받아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래 상대의 말 바꾸기와 사무실 공실 상태까지 겹쳐 심적으로도 많이 답답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의견]
1.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오픈마켓 운영사를 특정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자금 은닉 정황이 있는 만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를 몰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가압류는 금융기관을 특정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되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3.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인데, 녹음 내용과 저가 재판매 정황이 중요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신청과 병행하거나 직후에 보내는 것이 자산 은닉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가압류 대상 특정, 보전의 필요성 소명, 공문 발송 시점은 자료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보유하신 녹음과 거래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임료 등 비용은 상담 시 부가세 별도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재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돼지고기 공급대금 8,842만 원이 미수인 상태에서 정산금·예금 가압류, 사기 고소 보충, 공문 시점을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정산금 가압류는 판매 명의에 달려 있습니다(1번)
가압류는 A사의 재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관계사 명의로 판매했다면 그 정산금은 A사 채권이 아니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A사 명의라면 오픈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신청합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결정하므로 계약서와 거래처원장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계좌번호 없이도 가능하나 금고는 특정해야 합니다(2번)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 없이 A사 명의 예금 전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금고마다 별개 법인이므로 입금 내역에 찍힌 금고명으로 특정하십시오. 실무에서는 다른 은행도 함께 넣어 신청합니다.

다. 사기 정황은 강하나 자금난 반론에 대비해야 합니다(3번)
상대방은 명절 자금난으로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발주를 늘렸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2주 발주 급증, 공급가 이하 재판매, 관계사 연결 자료로 보충하시고, 거래를 총괄한 부사장을 피고소인으로 분명히 적으십시오.

라. 공문은 가압류 집행 뒤에 보내십시오(4번)
먼저 보내면 정산금과 예금이 빠질 수 있으니, 말일 지급 통보와 무관하게 가압류부터 진행하십시오.

3. 결론
예금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정산금은 판매 명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고, 비용은 전화상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규모 횡령 피해 회복을 위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미수금 8,842만 원 중 대부분이 마지막 대량 발주분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수 가능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 경제범죄수사팀과 대형로펌 형사그룹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주 당시 설명과 실제 대금 흐름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오픈마켓 정산금은 채무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판매업체가 대표자나 이메일을 공유해도 별도 법인의 정산금을 곧바로 채무 회사 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매자 사업자정보, 정산계약 상대방과 정산금 귀속을 확인하고, 계약서·납품 및 결제 내역으로 미수금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예금가압류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채무 법인과 예금을 보유한 해당 새마을금고 및 대상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갖춰지면 신청을 준비할 수 있으나 심사·보정·담보제공에 따라 결정 시점은 달라집니다. 공문 발송은 자금 이동 위험과 기존 지급기한을 함께 살펴 가압류 신청·집행 일정과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 여부는 각 발주 당시 지급 의사·능력이 없으면서도 정상 지급할 것처럼 속여 납품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저가 판매와 미지급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며, 초기 정상 결제도 후반 거래의 사기를 당연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발주·출고·약정 결제일을 표로 정리하고, 녹음 원본과 판매 화면·주문 확인자료를 연결해 고소 보충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부사장의 설명과 대표의 관여, 판매대금의 귀속·사용처를 구분해 수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은 가압류 대상 수, 고소 보충과 본안소송의 위임 범위가 정해져야 산정할 수 있고, 보수 외 담보·인지·송달 비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성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입니다.

1. 오픈마켓 판매 정산금 및 새마을금고 예금 가압류 가능 여부 (질문 1, 2)
제3채무자가 명확히 특정된다면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A사 또는 공모 관계사 명의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 본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정산대금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회수 수단이 됩니다.
가압류 신청은 서류 구비 시 7일 내외로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송금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계좌번호 기재 없이 피고 법인명과 주민(법인)등록번호, 그리고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본점 금고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포괄적 가압류를 신청하는 법리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고소 보충 및 공문 발송 시점 (질문 3, 4)
변제 의사·능력 없이 물품을 매입해 공급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급처분하여 현금화(덤핑 판매)한 정황을 사기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보므로 A사 관계자들의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시에는 반드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의 계좌나 정산금이 묶인 '가압류 집행 완료 직후'여야 하며, 가압류 전에 공문을 보내면 상대방이 자산을 미리 은닉할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여러 정황상으로 사기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먼저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은 잘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인데 수사입회, 입회후 보완서류 준비 및 의견서 작성 제출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돼지고기공급에 관한 계약서, 일부 입금한 내역, 공급을 확인하는 거래처 원장, 상대방이 수령확인서  등 구체적 자료가 있으면 오픈마켓정산금, 은행 예금 등 채권에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금액을 각각 가압류할 수 없고 전체금액을 안분하여 각각에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정산금이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압류를 하여야 함으로 우선은 동일한 금액으로 안분하여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은 지금이라도 바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 필요없이 절차를 진행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호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많은 사기사건을 다뤄보고 법인 마트 미수금도 한번에 해결해드린 법률사무소 송명 대표 변호사 김호삼입니다.

상대 법인의 자금 흐름과 재산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채권을 보전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결제하다가 마지막 2주 동안 대량 발주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정황, 거래 직후 연락이 두절된 점은 형사상 사기 혐의를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수 가능한 재산부터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픈마켓 판매 정산금은 정산채권의 존재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 역시 정확한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금융기관 및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형사 고소를 접수하셨다면 계약 당시의 지급 의사와 능력, 대량 발주 경위, 저가 판매 및 관계사 간 거래 구조를 중심으로 고소 보충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요청 공문 역시 상대방에게 재산 처분의 기회를 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과의 선후관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처원장, 통화 녹음 4건, 법인등기부 및 사건 정리 문서 등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검토하여 가압류 대상과 신청 가능 시점, 형사 고소 보완 방향, 물품대금 청구 및 강제집행까지 구체적인 회수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임 비용은 가압류 대상과 절차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반드시 선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금 8,842만 원,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채권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믿고 연락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진행하는 만큼 연락 적인 부분 등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미수금이 8,842만 원에 이르고, 마지막 2주간 대량 발주한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민사상 채권가압류와 형사상 사기 고소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이 소진되기 전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산채권의 실제 채권자가 A사인지 관계사인지 확인해야 하며, 제3채무자인 플랫폼 운영 법인과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소명자료가 준비되면 즉시 접수할 수 있고, 결정까지는 법원의 심사와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통상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채권은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해당 금고 법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별로 법인이 구분되므로 정확한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역시 성립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초기 정상 결제 후 대량 발주, 공급가 이하 판매, 납품 직후 연락두절, 거래 목적에 관한 진술 번복 등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저가 판매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9월 29일 이후 추가 발주 당시 지급능력과 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급적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발송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사전에 재산을 이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보한 계약서, 거래원장, 녹음자료 등을 토대로 가압류와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가압류 대상 채권의 수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검토 후 구체적인 산정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미수금 8,842만 원의 회수를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마켓 정산금은 판매자 명의와 정산채권의 귀속 주체가 A사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금융기관을 특정할 수 있다면 예금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와 담보제공 절차에 따라 결정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대금 미지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량 발주 시점의 지급 능력과 의사, 공급가 이하 판매 정황, 부사장의 진술 및 연락 두절 경위를 녹음과 거래자료로 정리해 고소 보충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재산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 가압류 신청과 연계하여 발송하는 방향이 적절하며,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가압류와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 안내는 어렵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승소하는 날까지 꼼꼼하고 세심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요약하자면, 1)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가압류는 가능하며 지금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좌번호 없이도 예금가압류 신청은 가능하나 지점 특정이 핵심입니다. 3)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고소 보강이 필요합니다. 4)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집행 이후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가압류
A사가 11번가에 대해 갖는 판매대금 정산채권은 채권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판매자가 A사인지 관계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판매 페이지와 사업자 정보를 지금 바로 캡처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좌번호 없이 예금가압류 가능 여부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별개 법인이므로, 기존 입금 내역에서 해당 지점을 특정해야 집행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지점이 특정되면 계좌번호 없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3.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고소 보충 방향
물품거래에서 사기죄는 거래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지막 2주 대량 발주 집중, 공급가 이하 판매, 부사장의 자금난 인정 발언과 말 바꿈, 연락 두절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지급 요청 공문 발송 시점
가압류 전에 공문을 보내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시간을 줄 수 있으므로, 가압류 집행 완료 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유의사항
다만, 11번가 판매의 실제 주체가 A사인지 관계사인지, 그리고 대량 발주 시점의 A사 자금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몇 가지를 추가로 질문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상세하고 정확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8,800만 원이 넘는 대금이 마지막 2주에 집중되어 묶인 채 상대방과 연락까지 끊긴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가압류와 예금 가압류를 신속히 병행하고 사기 고소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미수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가압류입니다. 11번가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A사 명의의 정산금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면 신청 후 통상 1~2주 내 결정이 납니다. 단, 실제 판매자가 A사인지 관계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판매 페이지와 사업자 정보를 지금 즉시 캡처해 두십시오. 예금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입금 내역에 찍힌 새마을금고 지점을 특정하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집행 실효성을 높이려면 세금계산서나 거래처원장에서 계좌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반드시 가압류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발송하십시오. 사전에 보내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초기 3주 정상 결제 후 대량 발주 시점에 지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공급가 이하 덤핑 판매 정황, 부사장의 상반된 진술, 연락 두절 등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 11번가 판매 계정의 실제 사업자 명의, 2) 입금 내역에 기재된 새마을금고 지점명, 3) 대량 발주 시점 전후 A사의 자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액의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중대한 사기·공갈 사건을 진행했고, 신속한 보전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회수에 성공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지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 말씀하신 사안은 미수금 8,842만 원의 회수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과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은 채무자와 판매업체의 관계, 실제 판매 주체 및 정산받을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업체가 별도 법인이라면 A사의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그 업체의 정산금을 바로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간 관계와 채권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새마을금고 예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채무자 특정과 관할, 신청서 기재 및 집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료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기죄는 단순한 대금 미지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거래처를 속여 물품을 공급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발주량이 급증한 시점, 기존 결제 내역, 실제 판매 정황, 부사장의 상반된 진술 및 대표자의 관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신청 전 상대방에게 먼저 보내면 재산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우선 가압류 가능 재산과 증거를 검토하고 신청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거래처원장, 등기부, 통화 녹음 및 사건 정리 자료를 토대로 오픈마켓 정산금·예금 가압류와 형사 고소 보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성과 비용은 상대방 법인 및 판매업체의 관계, 가압류 대상과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료를 검토하고 보다 상세한 절차와 수임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오픈마켓의 정산금은 상대 법인이 판매자 지위에서 플랫폼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채권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업체가 관계사이거나 대표자와 이메일을 공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산금이 곧 채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 계정의 명의와 정산계약 상대방 및 실제 정산 귀속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 및 미수 내역으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고 재산 은닉 우려 자료를 갖추면 즉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전 필요성도 함께 살핍니다. 예금가압류는 은행과 지점 및 계좌나 예금채권을 특정해야 하므로 계좌번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바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 상대방 계좌를 물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소 보충자료에는 마지막 대량 발주 당시의 자금사정과 판매처 및 저가판매의 귀속 그리고 지급 약속의 변화와 연락두절 경위를 시간순으로 제시하십시오. 물품대금 미지급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발주 당시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비등기 임원의 실제 의사결정 권한과 대표의 인지 여부도 통화녹음과 메신저 및 거래 과정으로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지급 요구 공문은 자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 신청과 같은 날 또는 제삼채무자 송달이 이뤄진 뒤 보내는 순서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플랫폼 채권의 명의와 보전 필요성을 신속히 확인하고 민사와 형사자료를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각종 민형사사건의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물품대금 채권의 신속한 보전과 거래 당시 사기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A사의 오픈마켓 판매 정산금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라면, 해당 정산금을 지급할 플랫폼 운영사 등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 가압류 역시 금융기관과 채무자를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 방법과 특정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요건을 갖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지만, 법원의 심사 및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실제 결정 시점은 달라집니다. 또한 사기죄는 단순한 대금 미지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계약서, 거래내역, 통화 녹음, 오픈마켓 판매 자료 및 관계사 간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결제하다가 후반부에 발주량을 늘리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실제 판매처와 자금 흐름, 담당자의 발언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 보충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전후의 실익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 발송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공문 발송에 앞서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보전과 사기 혐의 입증을 병행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미수금 8,842만 원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와 거래내역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권가압류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정산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산채권의 실제 권리자가 A사인지 관계사인지,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금융기관과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도 가능하지만 법원의 심사와 담보제공 절차가 필요하므로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대금 미지급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정상 결제 이후 대량 발주, 공급가 이하 판매, 판매 경위에 관한 진술 번복은 납품 당시 편취 의사를 판단할 중요한 정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판매업체와 A사의 관계, 정산금 귀속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이후 발송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되, 기존 지급기한과 채권 보전의 시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로톡 정책 상 구체적인 조력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니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미수금 8,842만 원에 대해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오픈마켓 판매대금이 정산되기 전이라면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계정과 정산금 채권이 A사 명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법인 명의라면 A사의 채무를 이유로 바로 가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예금채권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예금을 보유한 금융기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까지의 기간은 법원의 심리와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상 결제하다가 마지막 2주간 대량 발주한 점, 공급 목적과 다른 판매 정황, 원가 이하 판매 및 연락 두절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화녹음과 판매내역으로 정리하여 고소 보충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신청 이후 발송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재산보전 계획이 알려지면 자금이 이동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와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신청과 민사소송, 형사고소 보충 대응은 개별적으로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와 추가 비용은 상담문의를 남겨주시면 사건 자료와 업무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와 거래내역, 통화녹음 및 오픈마켓 정산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변호사 · Answer

김홍식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과는 초기 3주를 정상 결제해 신뢰를 쌓은 뒤 마지막 대량 발주분만 받고 연락을 끊는 물품 편취 유형과 닮아 있어 사기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는 자금난에 따른 단순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서, 주문 당시 이미 지급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소 보충은 관계사의 11번가 저가 판매와 A사의 연결, 부사장의 말 바꿈이 담긴 녹취, 주문 시점 전후 A사의 자금 사정 순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형사보다 서둘러야 합니다. 정산금 가압류는 판매 계정 명의가 A사여야 하는데, 법인이 다른 관계사 명의라면 A사의 채권이 아니어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을 특정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가 별도 법인이라 어느 금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재산 유출 위험이 있어 가압류 신청 이후로 미루는 편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판매 계정 명의와 거래 금고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녹취 4건을 함께 보면 가압류 대상 채권을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는지 먼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 드림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로펌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픈마켓 정산금과 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미수금 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면 가압류가 가능하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의 정확한 법인명·정산 주체·입점 판매자 정보를 특정해 해당 업체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금융기관을 특정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명의·법인등록번호 등 채무자 특정이 정확해야 하며 실무상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법원과 보정·담보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물품을 받을 당시부터 정상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허위 설명으로 대량 공급을 유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지막 2주 대량 발주, 연락두절, 저가 판매, 판매업체와의 관계, 부사장 발언, 기존 자금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충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거래처원장·통화녹음 원본·오픈마켓 판매 화면과 주문자 확인자료를 보존하십시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신청 후 또는 동시에 보내는 편이 안전하며, 먼저 보내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임 비용에 대해 부담 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가압류와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씩 해결해보시죠.

임원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조경력 10년차, 형사전문, 임원균 변호사입니다.

대금 대부분이 마지막 2주에 몰려 있어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가압류는 속도가 중요하니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결론(지금 하실 일)

오픈마켓 정산금은 판매자가 마켓에 대해 갖는 채권이라 채권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판매자가 누구인지(상호, 사업자번호)와 입점 마켓을 특정해야 하므로, 소비자 3명의 주문 확인 자료와 판매 페이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판매업체와 A사의 관련성(대표자·이메일 공유)도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는 예금 가압류는 계좌 특정이 어려워 한계가 있습니다. 거래 시 받은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거래처원장에서 상대 계좌 정보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 외에는 A사 매출채권(거래처 대금)이나 부동산 등 특정 가능한 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소송 전에 신청 준비를 서둘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후 절차/유의점

사기죄는 처음부터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기 3주 정상 결제 후 대량 발주를 한 점, 공급가보다 싼 되팔기, 말 바꾼 통화 녹음, 연락 두절은 보충할 만한 정황입니다. 녹취는 일시별로 풀어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신청 이후에 보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보내면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후 공문은 증거 보전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비용과 상담은 로톡에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1. 🚨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가압류 및 계좌 미상 예금가압류 전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사가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돼지고기를 덤핑 판매한 정산금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사(11번가 등)를 제3채무자로 하여 판매대금 채권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금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A사 법인 명의의 주거래 은행(새마을금고 등)을 특정하거나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예금채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 즉시 서둘러 신청해야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 기망 행위 입증을 통한 사기죄 고소 보충 및 공문 타이밍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도서 사은품용이라 속여 대량으로 고기를 받아 헐값에 현금화한 뒤 잠적한 행위는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기망 및 편취)에 해당합니다. 관계사와의 덤핑 판매 정황, 대표와 부사장의 엇갈린 진술, 무인 사무실 상태 등이 담긴 통화 녹음 4건과 거래처원장은 사기 고소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를 완전히 완료한 직후에 발송해야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시간을 주지 않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8,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물품대금이 물려 있어 육가공 법인의 자금줄이 막히고 심장이 타들어 가실 대표님의 절박한 심정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 채권 보전(가압류)의 속도와 사기죄 입증 여부가 돈을 받아내는 유무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거래 초반에는 정상 결제가 되다가 마지막 2주 물량이 집중 미지급되고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고 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가압류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사가 11번가 등 판매대금 정산채권을 갖고 있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매주체가 A사인지, 관계사인지가 불명확하면 집행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페이지, 사업자정보, 정산주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미수금 사건에서 가압류는 통상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2.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가압류는 일부 가능하나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지점이 특정되면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를 모르면 집행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명의가 법인인지 관계사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마을금고 지점 특정, 세금계산서 입금계좌, 과거 송금내역, 명함이나 문자 등을 다시 모아 바로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기 고소는 보강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대량 발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반 3주 정상결제만으로 사기가 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민사채무불이행으로만 볼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 2주 급증 발주, 공급가 이하 판매, 판매주체 말바꿈, 대표의 인지 부재, 연락두절 자료를 녹음과 함께 정리해 편취 범의와 기망 구조를 보강하셔야 합니다. 민사 보전과 형사 대응은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공문은 가압류와 병행하되 순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압박하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어 보통은 가압류를 먼저 준비하고 공문은 직후 또는 병행 발송을 검토합니다. 보유 자료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신속 대응이 중요해 보이며, 유사한 물품대금 미수와 보전처분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채권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9/9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9/10~10/13 공급한 1억 2,758만 원 중 3,916만 원만 지급되고 8,842만 원이 미수라면, 오픈마켓 판매대금 정산금은 A사의 금전채권으로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1번가 판매 업체의 법인명·사업자번호·정산 주체를 특정하고, A사의 정산금채권 발생 원인과 범위를 신청서에 명확히 적어야 하며, 결정 전 지급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예금은 계좌 확인 뒤 보조적으로 진행하고 사기 고소는 보강이 필요합니다

새마을금고라는 금융기관만 알고 계좌번호를 모르면 ‘A사의 모든 예금’처럼 포괄적인 가압류는 특정성 문제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지점 또는 기존 송금내역을 확인해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하거나, 우선 오픈마켓 정산금채권을 신청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사기죄는 단순 미지급만으로 부족하지만, 9/29 이후 대량 발주, 10/13 연락 두절, 공급가 25,000원보다 낮은 11번가 판매, “오픈마켓에서 우리가 직접 판매한다”, “명절로 자금난” 및 “거래처가 떼다 판 것”이라는 상반된 발언은 당시 지급의사·능력과 기망을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3. 오늘은 채권가압류 신청과 고소 보충서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 4건, 계약서, 거래처원장, 등기부, 사건 정리 문서를 기준으로 물품대금채권과 정산금채권을 정리해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11번가 주문자 3명의 확인 내용과 판매 업체·옆 호실 업체의 이메일·대표자 공유 자료를 고소 보충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신청과 송달에 지장이 없도록 먼저 신청한 뒤 즉시 내용증명으로 보내되, “말일 지급” 통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김정현 변호사 · Answer

11번가 정산금과 새마을금고 예금 모두 가압류가 가능하고 신청 후 1~2주 안에 결정이 나오므로, 지급 요청 공문은 가압류 집행이 끝난 뒤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산금 가압류는 11번가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되 판매자 계정이 A사 명의여야 하며, 관계사 명의면 A사 채권이 아니라 대상이 되지 않으니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금은 계좌번호를 몰라도 되지만 새마을금고는 금고마다 별개 법인이라 입금 내역에 찍힌 해당 금고를 특정해야 합니다. 사기는 초기 정상 결제로 신뢰를 쌓은 뒤 대량 발주 후 잠적한 점, 사은품용이라던 물량을 공급가 이하로 판매한 점, 자금난을 스스로 인정한 점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므로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 전에는 상대방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11번가 판매 페이지와 구매자 확인서, 관계사와 옆 호실 업체의 등기와 이메일 연관 자료를 지금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 보충서에는 부사장을 실질 행위자로 추가하고 대량 발주 시점의 자금 상태를 입증 대상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간편문의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계약서와 거래처원장, 녹음을 보내주시면 가압류 신청 가능 범위와 비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정식 상담을 진행할 때만 발생합니다. 사건이 되지 않거나 상담 실익이 없는 사안에 상담을 권하는 일은 하지 않으며, 그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가. 오픈마켓 정산금 채권가압류 가능 여부

A사가 오픈마켓 판매대금의 정산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매자가 관계사라면 A사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 정보와 정산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자료가 준비되면 신속히 신청할 수 있지만 결정 시점은 법원 심사와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 계좌번호 없이 예금가압류가 가능한지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예금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거래 당시 입금받은 계좌의 금융기관 정보와 거래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이 불명확하면 집행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 사기죄 성립과 고소 보충 방향

초기에는 정상 결제하다가 대량 발주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정황은 사기죄 판단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저가 판매와 미변제만으로 사기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발주 당시 지급능력과 지급의사, 판매대금의 실제 귀속 및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통화 녹음과 판매자료를 고소 보충의견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지급 요청 공문과 수임 비용

상대방에게 가압류 계획이 알려지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거래처원장으로 미수금 8,842만원을 소명하고 법인등기부와 판매자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형사고소 보충, 본안소송은 개별 수임이 가능하며 착수금과 담보제공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는 사건 범위를 확인한 뒤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