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뒤 현장에서 신고되거나 CCTV 등을 통해 뒤늦게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했으니 이미 처벌은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의 동선, 피의자의 진술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고려됩니다.

즉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우연히 닿은 것이라고 하면 끝난다."

하지만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인 신체 접촉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금을 먼저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당황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 진행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CCTV가 있을 가능성이나 함께 있었던 사람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라도 접촉 부위와 횟수, CCTV 확보 여부,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대응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성범죄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무조건 합의부터 시도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혐의가 실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