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처벌, 경찰 연락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대표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은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이나 법인카드 사용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업무상배임죄 처벌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비용을 사용했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과 회사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어떤 경우 문제될까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집행한 경우입니다.

• 근거 없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 회사 자산을 적정한 절차 없이 처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경영상 판단의 실패와 형사상 배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의 손해가 모두 문제 되며, 이익과 손해 사이에도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업무상배임죄 처벌 사건은 지출 결과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회사 규정, 업무상 필요성과 손해 발생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1. 비용 집행 경위를 정리합니다.

: 누가 지시하고 승인했는지, 어떤 업무 목적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회사 규정을 확인합니다.

: 법인카드 규정, 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과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객관자료를 보존합니다.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결재 문서와 이메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재산상 손해를 검토합니다.

: 실제 손실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 위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 인정·다툼 부분을 구분합니다.

: 비용 집행 사실, 업무 목적, 승인 과정, 개인적 이익 여부와 손해액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회사에 실제 손해가 있어야 하나요?

재산상 손해는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실제 손실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위험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단순한 우려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Q.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법인카드를 업무에 썼어도 문제될 수 있나요?

업무 목적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회사 규정과 승인 절차, 사용처, 실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재 문서와 메시지 등 근거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앞두고 돈을 반환하면 끝나나요?

반환이나 피해 회복은 범행 후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과 책임 범위, 합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여러 기업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계약과 기업 운영, 비용 집행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회사 규정과 계약·회계자료, 손해 발생 여부,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 사건은 회사 내부 분쟁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첫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해명하기보다 비용 집행 목적과 승인 과정, 회사 손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이라면 계약서와 결재 문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을 검토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