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분묘발굴죄] 멀쩡하던 묘지가 사라졌습니다.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개발사업이나 공익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 보상 문제뿐 아니라,

조상 분묘가 훼손되는 심각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특히 연고자 확인이나 적법한 개장 절차 없이 분묘가 파헤쳐지고, 유골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형사·민사상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지자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유지에 있던 분묘가 훼손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의뢰인 A씨는 OO시 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 인근에 위치한 사유지에 조상님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

불과 지난 추석까지만 해도 분묘는 아무런 훼손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유지 내 두 기의 묘가 모두 파헤쳐진 상태였고, 유골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현장에는 “본 분묘의 연고자를 파악 중에 있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사업팀, OO시장 – 이라는 푯말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연고자 확인이나 정식 개장 절차 없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가 강행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OO시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분묘를 훼손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형법상 분묘발굴죄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연고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체한 경우 성립합니다.

​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연고자 탐문

• 적법한 공고

• 개장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Q2. 유골이 사라진 경우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가능할 뿐 아니라, 사안은 더 중대해집니다.

​

분묘가 훼손된 데 그치지 않고 유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순 분묘발굴죄를 넘어 사체손괴 또는 사체유기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실제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까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Q3. 민사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지자체가 “현장에 푯말을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이 요구하는 적법한 공고 및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면

• 분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조상에 대한 추모·제사의 권리 침해

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

✔️증거 확보와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최우선입니다.

​

지자체는 통상 “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 공사 승인 내역

• 개장 신고 여부

• 연고자 탐문 및 공고 자료

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조상 분묘 훼손 사건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나 보상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정서적·법적 무게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지자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 및 국가배상 사건 경험

✔️ 분묘 훼손·개장 절차 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

✔️ 의뢰인의 상실감과 분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냉정한 대응 전략 제시

를 통해,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남기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1:1 상담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묘 훼손 문제,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