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행정소송 승소, 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수영강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사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성 불인정 판정에 따른 행정소송

결과 : 1심 재심판정 취소(승소)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영장 운영 회사의 파트계약직 수영강사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전형과 대면 면접을 거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실제 근무 시작 전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프리랜서 용역계약 대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소송 대응 및 결과

▶︎ 쟁점 1 – 근로자성 인정 여부 회사는 의뢰인이 프리랜서 강사로서 출근이 자유롭고 겸업이 허용되며 대체 인력을 스스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채용공고에 근무형태(파트계약직), 근무시간, 시급이 명시되어 있었고, 회사가 강습시간·강습내용·수강생 수준·사용 장비·레인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미가입은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쟁점 2 –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는 실제 근무가 시작되기 전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채용내정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합격 통보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이후의 채용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 쟁점 3 – 해고 서면통지 절차 위반 회사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서면 통지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서면 통지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채용취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수영강사·파트타임 강사,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지 않는 한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 수영강사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지휘·감독을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채용내정 통보 후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 시에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채용 취소 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채용공고·합격 통보·근무 지시 내용 등 증거자료 확보

🔹 근무시간·장소·업무 내용 지정 여부 등 지휘감독 관계 정리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 및 절차 확인

🔹 노동위원회 판정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검토

결론: 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그 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 취소나 해고를 당한 경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김영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판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