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 신탁수익권 가압류 

1. 사건 개요

주택건설사업(지역주택조합 등) 진행 중 탈퇴를 결정한 조합원이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했으나, 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무상 조합 명의의 직접적인 재산이 없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집행 불능)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라 승소 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가능하게 할 '가압류 대상 재산'을 타격할 수 있는지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선후의 조력

신탁계약 법리와 사업 구조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향후 발생할 처분 대금이나 개발 이익까지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인 '신탁수익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채권 보전의 필요성과 가압류 대상 권리의 적법성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제시하여 포괄적 가압류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탁수익권 가압류' 결정을 승인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가압류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조합 자산을 동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본안 소송 승소 후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보전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해당 사업의 구조(신탁관계, 대출 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탁수익권 가압류'와 같은 압박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