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전염 상해죄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무죄 입증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하게 성병을 전염시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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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해죄는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나 악의적 행위가 의심받는

무거운 형사 처벌 사안이기에 수사 초기부터 정교한 논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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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성관계 당시 인지 가능성과 전염의 법적 인과관계를 의학적 검사 기록과

타임라인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철저히 배척하여,

경찰 단계에서 깔끔하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성병을 인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진행한 산부인과 검사에서 성병 감염 및 자궁경부 염증 진단을 받았다며,

의뢰인의 악의적이거나 과실 있는 전염 행위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이전에도 성기 자극 증상 등을 언급했던 대화 내역을 들며,

이미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주요 쟁점 ⚖

① 성관계 당시 감염 사실 인지 여부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본인의 성병 감염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거나 확진받은 상태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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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염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

고소인의 성병 감염이 반드시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의학적 증거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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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해의 고의 및 과실 유무

과거 정황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상해할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포인트 💡

① 형법상 상해죄의 성립 요건

타인의 신체적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려는

고의 또는 과실 행위가 명백히 존재해야 하며,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해당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② 성병 전염 상해죄에서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단순히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에게서 유사한 성병 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감염 시점과 피의자의 검사 시점, 잠복기 등을 엄격히 대조하여

'피의자가 감염원'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불송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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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의 기간별 병원 진료 및 검사 기록 전체를 확보하여 일자별 타임라인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의뢰인이 성병 확진을 받거나

감염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과학적으로 검증 및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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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병 균의 잠복기, 양측의 검사 시행 일자, 고소인의 진술 내역을 법리적으로 대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진단받은 성병이 반드시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전염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전염의 법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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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바일 대화 내역 전체를 정밀 복원·분석하여,

의뢰인이 평소 신체 불편감이나 건강 상태를 고소인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검사를 권유했던 정황 증거들을 포착해 제출함으로써 상해의 고의나 과실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결과 ✅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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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의학적·정황적 증거 검토 결과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및 검사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의 성병으로 인해 고소인이 감염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병 전염과 관련된 형사 고소 사건은 남녀 간의 감정 대립이 격화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의료 기록에 기반한 정밀한 타임라인 분석과 법적 인과관계의 단절을 입증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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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억울함을 철저히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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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전 연인의 고소로 무거운 형사 처벌 위기에 몰렸던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의 의학적 타임라인 재구성과 법리적 인과관계 배척 전략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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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정신적 중압감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본래의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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