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변제 약정 어긴 채무자, 잔액 한꺼번에 청구될까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지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다가, 소송 대신 합의서를 쓰고 몇 달에 나눠 갚기로 하는 분할변제 약정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맺은 약정마저 중간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분들 중에는 “약정서에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돈을 전부 갚는다고 써 놨으니, 연체가 생기면 당연히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채무자가 이번 달 분만 연체하고 잠적하거나 “다음 달 것부터는 다시 안 밀리게 낼 테니 이번 건 넘어가 달라”고 버티면, 약정서 문구만으로는 잔액 전부를 곧바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분할변제 약정에 포함된 기한이익상실 조항의 성격을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 엄격히 구분해 판단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채권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잔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분할변제 약정을 어긴 채무자에게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분할변제 약정을 어기면 원칙적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나눠 갚기로 한 약속은,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 약속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시키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오가는 분할변제 합의서·지급확약서 대부분은 이 법정 사유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직접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즉시 지급한다”는 계약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넣어 둡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채무자는 애초 정해 놓은 분할 납입 일정과 무관하게, 연체가 발생한 시점부터 남은 금액 전부를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조항이 아예 없는 합의서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회차별 채무가 개별적으로 이행기를 맞은 것으로 취급되고, 채권자는 이미 연체된 회차분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나머지 회차분까지 곧바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분할변제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을 수 있지만, 그 효과와 범위는 약정서 문구에 좌우됩니다.

2. 약정서 문구에 따라 잔액이 자동으로 청구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두 가지로 나뉘고,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은 기한이익상실 특약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연체 등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별도 청구 없이도 당연히 잔액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이고, 다른 하나는 사유가 발생해도 채권자가 잔액 전부를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즉 약정서에 “연체 시 잔액을 즉시 지급한다” 정도로만 적혀 있고 “별도 통지 없이 당연히” 같은 문구가 없다면, 판례는 이를 형성권적 특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한 번 연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잔액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약정을 위반했으니 잔액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비로소 잔액 전체가 이행기에 놓입니다.

약정서에 “당연히”, “통지 없이” 같은 표현이 없다면, 채권자가 먼저 잔액 청구 의사를 밝혀야 잔액 전체의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3. 잔액 청구 의사표시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결정합니다

언제 어떻게 청구했는지에 따라, 나중에 시효로 못 받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이 있는 분할채무에서는, 채권자가 잔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각 회차별 채무가 그 변제기마다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하여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실무적으로 이 판례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채무자가 연체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아무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으면, 이미 지난 회차분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흘러가 버리고 잔액 전체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뒤로 미뤄집니다. 반대로 연체를 확인한 즉시 “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으므로 잔액 전부를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그 시점부터 잔액 전체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연체를 확인한 즉시 잔액 전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소멸시효 다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잔액을 받아내려면 지연손해금과 회수 방법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 의사표시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잔액 청구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약정금 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이율 약정이 없었다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상거래라면 상법상 연 6%)가 적용되고, 지급명령 정본이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만약 분할변제 약정을 맺으면서 공증인 앞에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집행증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서(私署)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크고 재산 은닉 정황까지 있다면, 강제집행에 앞서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연체 확인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구 의사표시부터 실제 회수까지, 순서를 놓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분할변제 약정을 어긴 채무자를 상대로 잔액을 회수하는 절차는 통상 ①연체를 확인한 즉시 내용증명으로 기한이익상실 및 잔액 일시상환을 통지 → ②미이행 시 관할 법원(사업장·주소지가 수원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여금·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 → ③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선고되면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 → ④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병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분할변제 약정서(합의서)에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당연히·통지 없이” 문구가 들어간 정지조건부인지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한 형성권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연체가 발생한 날짜와 회차, 지금까지 입금된 내역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둡니다.

3.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회수 실효성을 미리 가늠합니다.

특히 잔액 청구 의사표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소멸시효 항변을 방어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문자나 구두 독촉이 아니라 발송 시점이 객관적으로 남는 내용증명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분할변제 약정은 애초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좋게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맺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막상 약속이 깨져도 “그래도 한 번은 봐줘야 하나” 하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체가 확인된 순간 감정적으로 독촉하기보다, 약정서의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하고 잔액 청구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이후 시효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이 생겨 상환이 늦어진 채무자 입장에서도, 약정서 문구에 따라 잔액 전부가 곧바로 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무작정 연락을 피하기보다 남은 회차를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채권자와 서면으로 다시 협의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분할변제·합의금 약정이 깨진 뒤 잔액을 받아야 하는 쪽과, 반대로 상환 조건 조정이 필요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약정서 문구 하나·통지 시점 하나가 소멸시효와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완전히 바꿔 놓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지금이 약정서를 다시 꼼꼼히 검토하고 청구 절차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잔액을 놓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서에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아예 없으면 잔액을 한꺼번에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각 회차분만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나머지 회차분까지 당연히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뚜렷이 악화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별도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약정서에 “연체 시 잔액을 즉시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자동으로 전액이 청구되나요?

A. 판례는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즉 채권자가 잔액 전부를 갚으라는 의사표시를 별도로 해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잔액 청구 의사표시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발송 시점과 내용이 객관적으로 남는 내용증명을 쓰는 것이 이후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툴 때 가장 안전합니다.

Q. 이미 연체가 여러 달 쌓였는데 지금 청구해도 소멸시효에 문제없나요?

A. 형성권적 특약이라면 채권자가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각 회차별로 시효가 진행하므로, 오래된 회차분부터 개별적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 의사표시를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공정증서(집행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라면 별도 소송 없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이번 달 것만 마저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부 변제를 받는 것과 별개로 잔액 전부에 대한 청구 의사표시는 유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변제 수령이 잔액 청구권 포기로 해석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별도 약정 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연 5%(상거래는 상법상 연 6%)가 기본이고, 지급명령 정본이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