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회사는 지난 수년간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 온 기업이었으나,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가공거래 및 불성실 신고'로 규정하고,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탈세 기업으로 몰린 의뢰인은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억울함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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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사무소 선후의 조력

의뢰받은 즉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고, 세무서의 기계적인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 철저한 사실관계 재구성: 세무서가 '가공거래'로 오인한 거래 내역들을 하나하나 역추적

• 압도적인 증거 수집 및 정리: 해당 거래가 장부상의 허위가 아닌 명백한 '실물거래' 였음을 입증하는 수많은 사실 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샅샅이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

• 논리적인 법리 주장: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시각에서 세무서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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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결과는 완벽한 승소였고, 치밀하게 준비한 실물거래 입증 자료들이 법원의 설득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의뢰인은 부당한 조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뻔했던 막심한 재산상의 손해를 온전히 막아낼 수 있었고, 정신적 고통과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변호사로서 깊은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과세라도 감정적인 호소만 으로는 기계적인 처분을 결코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실물 거래였음을 증명하는 치밀한 객관적 자료 수집과 증명을 통해 과세 논리의 허점을 찌르고, 정확한 법리 분석이 동반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