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이후에는 월급이 끊기면서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사업자금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어 상환 부담이 더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년퇴직을 했는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만 받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후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전과 달리 현재의 소득 형태와 퇴직금, 재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나이나 퇴직 여부로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지와 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했거나, 연금이나 임대수입 등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정년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정년퇴직 후 개인회생에서는 퇴직금이 중요한 재산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이 있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금의 사용 경위와 현재 남아 있는 재산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정년퇴직 이후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주요 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만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다른 소득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퇴직 후 재산과 생활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이나 예금, 퇴직금, 연금, 배우자의 재산, 생활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퇴직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재산과 소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준비해야 안정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후 개인회생, 새로운 출발은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후 채무 부담이 커졌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 퇴직금 사용 내역, 연금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개인회생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정년퇴직 후 개인회생 사건에서 퇴직금, 연금소득, 재산 현황, 재취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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