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사기미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의뢰인에게 상간남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 말에 속은 의뢰인은 상간남과 만나 피해자를 아내로, 가해자를 상간남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아내는 상간남으로부터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이후로도 의뢰인을 속이고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의뢰인이 합의서를 쓰고 3천만 원을 받아 갔으면서 본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공갈 및 소송사기 미수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서 동행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은 아내의 말만 믿고 아내를 대리하여 상간남과 합의서를 대신 작성하였을 뿐이고, 상간남은 의뢰인이 아닌 아내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뢰인이 상간남을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고, 오히려 상간남과 아내가 입을 맞춰 마치 아내가 피해자인 양 의뢰인을 기망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모자라 위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지속하다 결국 아내가 가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는 의뢰인이며,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아직 어떠한 금원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은 공갈 및 (소송) 사기미수와 관련하여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상대방이 항고하였으나 항고 또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