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65%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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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약 5년 동안 혼인 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나, 서로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만한 이혼을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둘 사이에는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현재 이 아파트에는 아내 혼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60% 이상 인정받고,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잔액을 나눠 갖거나 매각되지 않는다면 아내 지분을 이전받아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신혼집 마련에 있어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고,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전담하였으며, 의뢰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혼자서 전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공동명의일 경우 통상적으로 현재 거주자가 지분을 이전받아가는 것이 보통인데,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 수차례 상대방 측과 조정위원 및 판사님을 설득하여 기여도로 65%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 기간 매각이 되지 않으면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분 전부를 받아오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가 성립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