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벌 기준과 형량 차이 분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몇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인데요.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오늘은 마약 처벌의 기준이 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보고, 천연마약과 대마초의 처벌 수위 차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마약처벌의 기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보면 '마약'이 아닌 '마약류'라고 적혀있지요?

그 이유는 (천연)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합쳐서 '마약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 마약 - 형량기준

천연 마약은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을 그대로 가공해서 만든 마약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인, 양귀비, 아편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천연 마약 범죄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형량은 마약의 종류 외 마약으로 무엇을 했는지, 즉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통상 많이 문제되는 것은 마약 수입/ 매매/ 투약이고, 수입>매매>투약 순으로 형량이 높습니다.

천연마약 수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매매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투약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상의 징역이면 매우 중한 형인데요. 천연 마약은 대마에 비해 독성과 중독성이 강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습니다.

대마 - 형량기준

대마는 미국 일부 주 등에서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학이나 여행 중 가벼운 마음으로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 흡연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생각보다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대마 수입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대마 매매 : 1년 이상 징역/대마 투약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상 징역이라니... 생각보다 법정형이 많이 높지요?

물론 같은 법정형이라도 범죄의 종류나 태양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차이가 나지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라는 건 매우 중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임은 틀림없어요.

마약류 수입 -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입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스에서 보는 대량의 마약 밀수만 '수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수입'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것 모두'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대마 배송을 주문하여 들여오는 것, 해외 여행을 갔다가 조금 남은 극소량의 대마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것 모두 마약 수입이며 매우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오늘은 마약류의 종류와 천연마약, 대마 범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대마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보니 가볍게 생각하기 쉬우나 마약 범죄는 초범도 구속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위 사항 참고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