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대처법과 필수 증거
중고거래 사기 대처법과 필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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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대처법과 필수 증거 

장준희 변호사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벽돌 배송'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중고거래 도중 사기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을 때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중고거래 사기 - 수사기관 신고가 필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중고거래 사기도 분명 사기 범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비대면이라 가해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음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중고거래 사기는 허위 판매글을 한 번 올리는 것으로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사기 범죄자를 잡고보면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소액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되고 고소, 진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특징 - 비대면 거래

중고거래 사기는 주로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중고거래 사이트 닉네임, 상대방이 돈을 입금받는 계좌정보 정도인데요. 이처럼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단서'라고 보아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 최소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심할 정도가 되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료도 없이 '나 사기 당했으니 수사해달라'고 하면 경찰의 입장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방법 1. 필수증거 수집

초기 대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증거 수집입니다. 먼저, 내가 돈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이체내역서나 송금확인증 그리고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대화내역 캡처, 전화녹음, 상대방이 올렸던 판매 게시글 URL 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수집해놓아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결국 사기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상대방 계좌번호, 상대방 닉네임이나 아이디, 상대방 전화번호 등 추적 단서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방법 2. 고소장, 진정서 작성 및 제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고소장이나 진정서 제출은 관할 경찰서에 방문제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제출할 수 있어요.

두 절차 모두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진행할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는 것은 동일하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관련 진술을 해야 하는 것 또한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담당수사관이 배정된 이후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ECRM의 경우 최초 고소장 제출 당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 자료 제출이 편하고 담당 수사관이 미리 자료를 확인하여 사건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방법 3. 경찰서 출석 및 진술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고소인에게 전화 등을 하여 출석요구를 합니다. 피해자는 출석일정을 조율하여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때는 기억하는 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에 대하여 상세진술을 하고 확보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담당수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범죄자를 추적,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피해자는 수사진행을 기다리게 됩니다.

방법 4. 피해금 회복 방법

통상적으로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당근마켓 닉네임은 비실명 아이디로, 계좌는 대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려운데요.

다행히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서 범인이 특정되었다면 이후 범죄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여지가 있어요. 형사재판 이후 '배상명령 신청', '민사소송 진행'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필수 증거 수집입니다. 위 사항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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