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장준희입니다.
구공판, 구약식 카톡 알림이 오면 해당 알림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공판, 구약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구공판의 의미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재판이 열리고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 주장 등을 정리하고 다투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 구공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범죄, 마약, 사기 등 중대범죄
동종 전과가 많은 경우
구공판이 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증인신문이나 피해자 진술이 진행될 수 있어요.
구약식의 의미
구약식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검사가 벌금형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정식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리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구약식 처분이 자주 나옵니다.
초범 음주운전
경미한 폭행
모욕, 명예훼손
경미한 재산범죄
구공판 구약식 차이의 핵심은 결국 정식재판을 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어요.
구공판 구약식 차이, 처벌에도 영향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구약식이면 무조건 가볍고, 구공판이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식이라도 벌금 액수가 상당히 클 수 있고, 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형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구공판 사건이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집행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 여부
반성문 제출
재범위험성 낮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들
사회적 유대관계 존재
구공판, 구약식 차이는 절차의 차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구약식 이후 정식재판 청구도 가능할까
정식재판 청구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구약식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억울하거나 벌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실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정식재판 청구 이후 아래와 같은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벌금이 그대로 유지
형 감경
형이 올라갈 가능성(벌금액수)
사건 기록상 불리한 증거가 많거나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구공판 사건에서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렇다면 구공판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수사단계에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래와 같은 준비를 하셔야 해요.
진술 정리
합의 여부 검토
객관적 증거(물증 등) 확보
양형자료 준비
오늘은 구공판, 구약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형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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