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카촬 포렌식 여죄로 실형 위기, 양형조사로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기기 포렌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촬죄와 준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중이었으나 합의조차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법원 공판 단계라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성범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제추행죄가 경합된 사안은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위험이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포렌식을 통해 여죄 증거가 명백히 확보되었고,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검찰 측의 중형 구형이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장치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구속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을 위해 공판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치밀한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 및 공판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법정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전면 재정립했습니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3.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소명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 차원의 양형조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형사공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구속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양형조사 결과를 피력했습니다.

5.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참작 사유를 적극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내리며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포렌식 여죄로 준강제추행까지 추가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던 공판 단계에서, 전략적 양형변론을 통해 징역형 구형을 뚫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 재판부 설득을 통한 양형조사 진행 및 실익 확보: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로 사적 합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재판부를 끊임없이 설득하여 양형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낮은 재범 위험성과 높은 교화 가능성을 입증함은 물론, 피고인의 구속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조사보고서로 공식 확인받아 선처의 결정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형사공탁의 법리적 의의: 피해자의 직접 합의 거부로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담아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설명하여 징역 3년 구형을 집행유예로 바꿔냈습니다.

이처럼 여죄가 추가되어 기소되었거나 공판 단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대응 방식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라 하더라도 양형조사를 통한 피해자 의사 확인,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피력, 객관적 양형자료 제출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구속을 막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선처 방안을 찾고 계시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