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소지] 약식명령 결과 불복, 정식재판 청구해 1·2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상대방은 여성 행세를 한 남성이었으며, 전송된 영상 역시 타인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불법촬영물이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구입·소지·시청했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극심한 억울함과 공포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벌금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미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이 내려진 상태였기에, 정식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상 매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신속히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무죄 입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약식명령 수령 후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수사 단계의 진술과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의뢰인에게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한 뒤, 재판 전 변호인과 함께 예상 신문사항을 바탕으로 밀착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법정에서 해야 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3. 오픈채팅 대화 내역, 금전 거래 정황, 상대방에게 속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법촬영물 인지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4. 재판부는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피고인 신문 내용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구입·시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검사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억울한 누명을 벗은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입은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형사비용보상청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홀로 대응하다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와 철저한 피고인 신문 대비를 통해 1·2심 모두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시뮬레이션을 통한 진술 신빙성 확보: 법정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자칫 오해를 사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답변 내용과 톤앤매너를 철저히 정돈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되고 진실된 진술을 끌어내어 재판부의 깊은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 불법촬영물에 대한 고의성 배제: 오픈채팅 대화 내역, 금전 거래 정황, 상대방의 기망 행위 등 객관적 정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불법촬영물이라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정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해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속한 정식재판 청구, 철저한 피고인 신문 대비를 통한 진술 신빙성 확보, 불법촬영물 고의에 대한 법리적 입증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약식명령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비용보상청구] 가능할까?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 지출한 재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비용보상청구]란?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데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법정 한도 내),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액, 일당, 여비 등을 국가에 청구하여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 피의자 단계의 불기소 처분 등과 달리,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무죄(또는 일부 인용 등)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청구 자격이 부여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린 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형사비용보상청구 절차까지 소액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