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처벌, 계약서 무단 수정의 위험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일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편집하는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서명을 삽입하거나 내용을 고치는 행위는 의도와 관계없이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이었다”, “진실된 내용이라 괜찮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의 법적 정의

형법 제231조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제3자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로 별도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 편집도 처벌될까?

모든 계약서 수정이 곧 위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행위라도 정황과 증거에 따라 무혐의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실제 사례에서 본 무죄 가능성

최근에는 단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타인의 서명을 붙여넣었다가 위조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등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4. 대응 전략과 조언

사문서위조죄는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심만으로도 수사기관이 무겁게 접근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위조의 고의와 행사 목적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무리

수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작은 착오로 시작된 일이더라도,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면 중대한 전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전서현 변호사는 다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철저히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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